해당 기사는 2015-04-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2004년 발효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오세훈법'은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켜 우리 정치를 깨끗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정치의 고비용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오세훈법'을 오히려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강력한 정치자금 규제 정책이 자연스러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불법정치자금 유혹을 키우고 있는 만큼, 돈줄을 풀고 대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차떼기 사건'으로 대표되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차단하는 걸 목적으로 했던 '오세훈법'이 부패를 일정 정도 해소했지만 정치인 및 정당 후원을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오세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높다. 기업·단체 기부와 정당 후원회 결성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청목회 사건'처럼 불법과 합법 경계선상에 놓인 '쪼개기 후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당활동 경비가 국고지원금 중심으로 운영돼 세금 낭비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정치자금법 개정 요구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 기업 및 단체의 정치 기부를 허용하고 시·군·구 지구당을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관위 제시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 심의관은 "'청목회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당사자들이 법적 규제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당후원 금지는 기부를 통한 정치참여 통로를 제한하고 정당 간 경쟁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미흡한 투명성'도 정치자금법의 한계로 지적된다. 현 정치자금 공개제도는 선거비용 정보를 선거 30일 후에 공개할 수 있고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로 제한했다. 자금 사용내역은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지만 유권자들이 '누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나 줬고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아보기란 여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학계는 정치자금법 개정의 '제1과제'로 투명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정치후원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그 내역(후원자, 액수, 사용처)은 상시 공개해 언제라도 대가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자금 사용내역을 48시간 내에 선관위 보고 △사용내역 열람 기간 확대 △고액기부금 명단 공개기준 완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안이 정치자금법에 적용되면 선거비용에 대한 정보가 해당 선거에 반영되고 선거종료 뒤에도 자금감시가 가능하다는 게 시민사회·학계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3"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4"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5[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6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9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 10방사청, 기업 경영개선에 3000억 금융지원…K-방산 수출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