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성완종 수사는 검찰이, 국회는 민생경제 챙겨야"

[the300]][대정부질문]동일노동 임금격차·중소기업살리기·법인세인상 등 '민생경제' 초점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04.13 17:45

"'성완종 리스트’는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우리 국회는 민생을 위한 법안처리에 매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리스트' 대신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이완구 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소수의 의한 부의 독점과 실업의 증가'를 문제로 꼽으며 소득불균형 및 중소기업의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을 이완구 총리에게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득분배 불평등의 근본원인은 '카스트별 임금구조'"라면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 네가지 계급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 계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이어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5배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2개국 가운데 6위"라면서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22.4%로 OECD 회원국 평균 53.8%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해결하는 처방으로 '법인세 인상'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어 준 것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제품단가를 제값을 주라는 의미가 강하다"며 "지난 5년 간 감세에 따른 대기업 혜택은 60조이지만 중소기업에 제값을 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가 법인세를 깎아준 만큼이라도 중소기업에게 주어야 한다"며 "정부의 외국은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법인세를 올릴 수 없다는 주장은 철학적 빈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운 사업장과 최저임금 보다 더 줄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은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앞서 이 총리는 김 의원의 소득불균형 등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답변하기가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김희국 "성완종 수사는 검찰이, 국회는 민생경제 챙겨야"

[the300]][대정부질문]동일노동 임금격차·중소기업살리기·법인세인상 등 '민생경제' 초점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