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자방' 또 겨냥…"책임있는 사람 처벌해야"

[the300][문재인 교섭단체 연설 분석-⑤ 사자방 비리]

이현수 기자 | 입력 : 2015.04.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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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전 정부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사자방은 새정치연합이 지난해 연말 국정조사로 요구한 사안으로, 자원외교와 관련해선 현재 국회 특위가 가동 중이다.

문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특히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한다"고 말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문 대표는 최근 특위 청문회와 관련, 자신이 증인으로 나갈테니 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최근 감사원의 중간감사 발표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3곳의 자원개발 사업투자금은 27조원이며, 앞으로 34조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회수액은 4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문 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발표를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은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간 국고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무려 100만개"라고 강조한 뒤 "그 중 10조원이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산비리와 관련해선 정부 여당의 '안보무능'을 질타했다. 문 대표가 최근 지속적으로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중도좌파를 아우르려는 '우클릭 행보'로 해석된다.

아울러 특전사령부 공수 부대 출신인 문 대표가 정부 여당의 안보무능을 지적하는 것은 보수진영의 '종북공세'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문 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 내 각종 사건사고와 방산비리는 정권의 안보 의지와 능력을 의심케한다"며 "우리 군 창설 이래 지금처럼 군 수뇌부가 방산비리에 줄줄이 엮여 철창으로 가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말만하면 강조하는 것이 안보인데, 새누리당 집권 이후 안보가 엉망이 됐다"며 "정부 여당은 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국민들이 국가의 안보를 믿을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 당의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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