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경제로 대전환해야…국민 朴정부에 배신당해"

[the300][교섭단체 대표연설]"비정규직 고용은 경제에 마약"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04.09 10:0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4.8/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 경제'(new economy)를 제시한다"며 "공정한 경제, 소득주도성장, 사람중심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이었다"며 "국민 입장에선 배신당한 2년"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로는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의 세계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국내에도 대기업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미국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경제 기조 설명에 연설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경제성장 방법론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양극화 바로잡기를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정부는 정규직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 고용은 경제에는 마약같은 것"이라며 "고용을 안정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가계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의 고용은 당장은 기업의 비용을 줄일지 모르지만 세계경쟁에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최근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의 대표적 장애물이라면서 ‘쉬운 해고’를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 때문이지, 정규직의 탓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처방도 틀렸다"며 "'쉬운 해고'로 정규직의 고용안전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 △안전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공공부문의 선도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OECD국가 중 1위(25.9%)이고 시간당 5,580원, 월 116만원으로는 3~4인 가족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며 "인간다운 삶의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특권경제를 끝내야 한다"는 1971년 신민당 대선후보 시절 발언을 인용하면서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이 돼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채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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