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판 열린 野 대권후보…방식은 3人3色

[the300]安 '공정성장론', 朴 '복지성장론', 文 '소득주도성장론' 역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서 공정성장론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등 야당 대권주자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성장'이었다. 그러나 성장의 방식에는 서로 다른 색깔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 내에서 진행 중인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서 대권주자들은 경쟁자와의 차별성을 두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책엑스포 2일차인 7일 안철수 의원은 '공정성장론'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성장론'을 앞세워 자신의 정책홍보에 나섰다. 전날 문재인 대표가 당 경제정책의 골격이 되는 소득주도성장론 설파에 힘을 쏟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안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급주도성장론으로 규정하면서 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과 함께 한계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제발표에서 "공급주도성장론의 낙수효과는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평가"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시스템인 공정성장론이 한국경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맞는 방향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업이 할 일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수단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비해 공정성장은 정부에서 의지를 갖추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5.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다른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예산 증대가 채무 감축과 생산·고용유발 효과로 이어졌다"며 복지성장론을 내세웠다.

박 시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우수정책사례에서 "서울은 복지예산을 늘리고도 채무를 감축했고 생산·고용유발 효과도 나타났다"며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2013) 보고서를 인용해 서울시가 2013년 6조285억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지출했고 14조112억원 생산유발 효과, 15만400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 대국민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성장론이라는 담론을 사회적 의제로 이끌어내야 하고 이번 정책엑스포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선 6일 문 대표는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국민부도시대'를 경고하면서 해법으로 소득주도성장으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기대한)낙수효과는 거짓이었음이 증명됐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실패한 기존 성장전략을 고집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부채 주도 성장 전략은 지속불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설령 당장 반짝 효과를 본다 해도 결국 다음 정부에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대안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이고 필수 수요 생활비를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소비를 늘리고 내수기반 성장 동력을 높이자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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