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복지성장론 "서울, 복지 늘리니 고용창출"

[the300]野 성장담론 경쟁…"복지특별시"에 '투신자살' 사례 언급은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8회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2015.4.2/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서울은 복지예산을 늘리고도 채무를 감축했고 생산·고용유발 효과도 나타났다"며 복지성장론을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안철수 의원은 공정한 경제제도를 강조한 공정성장론을 제시한 데서 차별화한 것이다.

박 시장은 새정치연합의 정책엑스포 이틀째인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초단체 우수정책사례 발표회의 기조발제에 나서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복지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34.3%인 7조8000억원으로 2002년 대비 금액은 6.3배, 비중은 2.9배 증가했다. 박 시장은 "어떤 사람들은 복지의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나라를 결딴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을 보라"며 "복지예산을 이렇게 늘리고도 서울시의 채무는 지난 3년 동안 7조5000억원이 감축됐고 공공임대주택 8만호가 추가 건설됐다"고 소개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2013) 보고서는 서울시가 2013년 6조285억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지출했고 14조112억원 생산유발 효과, 15만400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복지가 직·간접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며 "이러고도 복지가 낭비이고 소모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 대국민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성장론이라는 담론을 사회적 의제로 이끌어내야 하고 이번 정책엑스포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선 "밥보다 공부"라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발언을 의식한 듯 "밥 공부가 가장 큰 공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2011년 11월 '눈칫밥 주지 말자'는 원칙 아래 친환경 무상급식에 결재함으로써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했다"며 "2011년 19만8000여명에 불과했던 급식지원은 작년에만 72만9000여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며 "지금 경남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다만 어려운 서민생활을 설명하며 △지난해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지난해 10월 동대문구 독거노인 자살 △지난 3일 영등포구 월세체납 50대 세입자 투신 등 모두 서울에서 일어난 복지사각지대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가 서울시를 '복지특별시'라고 강조한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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