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득주도성장 의문" 공정성장론 제시

[the300]정책엑스포 기조발제 "저성장 대응 못하면 40년 장기불황"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4.6/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대권주자 중 하나인 안철수 의원이 7일 공정한 경제제도를 바탕으로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공정성장론'을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특히 현 정부가 제시하는 공급주도성장론은 물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과도 다르다며 차별성을 부각했다.

안 의원은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둘째 날인 4월7일(화) 기조강연을 통해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시스템인 공정성장론이 한국경제 해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성장담론은 공급주도성장론이다.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해 고용율을 높이고 소비·투자가 확대되면 가계소득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대표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인상 → 가계소득증대 → 소비·투자확대 → 내수경기 활성화'의 선순환을 강조한다. 

안 의원은 그러나 사전 배포한 자료에 "공급주도성장론의 낙수효과는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평가"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시한 공정성장론과 공급주도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 비교표/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안 의원은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불공정’이 만연되어 있는데, 경제분야에서도 불공정한 시장과 불공정한 분배구조가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며 "국가는 공정한 시장환경,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어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비정규직 기준을 사람에서 업무체계로 개혁, 누진세제 확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요컨대 공정한 시장·분배·조세체계로 혁신·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이처럼 공정한 제도를 만들면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며 "혁신성장은 시장구조 혁신과 동시에 신산업전략과 북방경제라는 3개 축이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구조 혁신은 대기업이 글로벌전문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창업자는 성공해서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우리 경제는 이미 저성장으로 진입했다"며 "특히 대외변수(달러 강세 + 엔화 약세 + 중국 추격)로 불확실성의 심화와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하여 경제력집중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 의원 발제시간에 문재인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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