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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7일 국회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3년 6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으나 이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법안은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30% 이상이 무혐의 처리되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뜨린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심 의원이 2013년 7월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비교적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업무를 총괄 관리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사업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8일 환노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금도 사업주가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했다고 해서 사업주한테 예방조치 수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만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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