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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식집에 안철수 의원과 회동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5.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권에서 성장 담론이 불붙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성장을 아젠다로 삼은 데 이어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정성장론' 주창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경제통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통한 성장 방안을 준비중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에서 한국경제의 성장 방안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안한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한국경제 해법찾기' 시리즈의 성과를 총정리하는 의미를 담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철수식 성장 담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의 이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대표가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경제지도자 이미지 구축에 나선데 자극받은 측면이 있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안 전 대표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 분야에서 강점을 살려나가기 위해 문 대표와 차별된 성장 담론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표는 최근 소득주도 성장론을 발전시킨 '포용적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가계소득을 우선적으로 늘리고 혁신경제와 신산업 전략을 통한 기업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확충과 복지 증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방안과 경제성장 간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비해, 안 전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불평등을 해소, 경제성장으로 선순환하는 방안을 주장할 예정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핵심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게 안 전 대표의 생각이다.
또한 분배 문제 해결이 성장의 주요 동력이라고 보고 현행 분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금처럼 근무기간 2년이 넘어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기업 내 특정 일자리가 2년 이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그 일자리에 고용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망 구축을 통해 복지를 강화하되 이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는 '복지 성장'이 논의되고 있다.
유 원내대표의 최측근 의원은 "저복지를 중복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면 관련 일자리 증대로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복지를 위한 세수가 확보되는 등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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