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여야 기싸움, '발목잡기'vs'군대작전’

[the300]여야, '기한 내 처리' 한 목소리…특위·실무기구 '투트랙' 무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여야는 실무기구를 통해 논의의 끈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첫 단추를 꿰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31일 여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앞두고 각각 당내 회의에서 상대당의 협상 태도를 문제삼았다. 새누리당은 ‘약속된 기한’을 언급하면서 야당을 압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기한 만 잡아놓고 ‘군사작전’을 펴듯 몰아붙여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소득대체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숫자를 내놓으면 금방 알 수 있다”며 “(공무원연금 실무구성에) 발목잡고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특위 활동기한인 5월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거듭 약속한 사항이며 문재인 대표도 이 약속을 중시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솔직히 신뢰와 인내에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압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정부의 적극성을 문제삼았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을 앞세워 기한을 정해놓고 마치 군대 작전하듯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도 연금개혁을 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사회적대타협이지 기간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다른나라의 예를 보면 수년동안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진통과 노력이 수반됐다”며 “(어제) 큰 틀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실무기구도 시간에 매이기보다는 대타협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위 활동기한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데는 여야가 생각을 같이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타협정신에 입각한 사회적합의, 재정절감효과, 적정노후소득보장, 사회적연대강화 원칙을 지켜가며 가능하면 5월2일 이전에 합의를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기한 내 처리를 다짐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 구성과 별개로 특위를 운영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유 원내대표는 “현재도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특위는 특위대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실무기구는 타협과 합의를 위한 것”이라며 “기한을 국회 특위와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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