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4월 국회...기재·교문·환노위 '화약고'

[the300][런치리포트 4월국회 기상도(종합)]

해당 기사는 2015-03-3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4월 임시국회 개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현안 법안들이 많은데다 5월 야당 원내지도부 교체, 하반기 내년 선거 준비 모드 돌입 등으로 이후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어느때보다 치열한 입법 대결이 예상된다.

◇기재위, 교문위, 환노위 등 '화약고'= 3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 300)이 상임위별로 주요 쟁점 법안을 점검한 결과,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사태 후속방안 처리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다음 주 초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야당은 의료비·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율 현행 15%를 20%로 인상하거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도 집중논의 대상이다.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놓고 여야 견해 차가 여전하지만 지속적으로 접점을 모색해온 만큼 타협 가능성도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도 '화약고'다.
교문위는 여야 지도부가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당은 당연히 그동안 쟁점이 돼 온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건립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이 대이라는 주장이고, 야당은 어떤 관광진흥법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꼭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실 대학을 퇴출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도 중점 논의되지만 퇴출된 학교의 잔여재산 처분 문제와 '부실'을 평가하는 지표 등 쟁점이 산적해 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환노위에서는 31일을 시한으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시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법안으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대 관심이다. 2월 국회에서는 헌법 32조에 규정된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 조항을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적정임금'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은 적정임금이 생활임금 개념이라면 최저임금법에 넣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적정임금의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므로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어린이집 CCTV- 흡연경고 그림 법안 재도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재논의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까지 올라갔으나 부결됐다. 이번 복지위 재논의에서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기 보다는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크라우드 펀딩'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여부가 관심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야당측이 여전히 투자자 보호 미미 등을 들어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또 다른 내용인 '사모펀드 활성화'는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국내 사모펀드의 규제가 많아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를 통과했으니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경고그림이 50%를 차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점들 들어 제동을 걸었다.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1소위)'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2소위)' 등도 재논의 한다. 

◇국회 개혁안 본격 논의 - 이케아법도 관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명문장수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요건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 개정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이케아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점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요일별 국회 운영 등 정의화 의장 제시 10대 국회개혁안을 비롯해 여야가 그동안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들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입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법안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4월 국회 논의 대상 법안에 올랐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총기 관리 강화 법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이 주요 관심사이고 외교통일위원회는 10여년째 표류중인 북한인권법 처리에 재도전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행 6개월째를 맞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KBS 수신료인상 여부와 수사기관의 통신수단 감청의 범위에 대한 여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월세난 대책 법안 등을 심의할 국토교통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서민주거복지특위원회의 법안 논의 결과가 나와야 4월 국회 테이블에 오를 법안들의 면면이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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