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인권위, 朴정부 들어 비공개 회의 남발"

[the300]"비공개 비중 49%…盧 36%, MB 42% 대비 큰 폭 증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회의 비공개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현 정부 들어 인권위 전체회의 비공개 비율이 4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 출범 이후 참여정부까지의 비공개 비율 36%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42%를 넘어서는 수치다. 전체적으로는 총 1만111건의 상정 안건 가운데 40%에 달하는 440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의사 공개 원칙'(제14조)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회의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를 엄격히 제한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은 의사공개 조항에 단서를 두고 '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기밀이나 개인, 혹은 단체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사항 등이 비공개 대상이다.

여기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인권위가 자의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월 26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북전단 관련 의견표명의 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공개하지 않을 합리적 사유가 없는 안건을 정치적인 이유로 비공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만도 △경찰의 부당한 통행제한 △신고된 집회용품의 반입차단 등 인권침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사건 권고 일부 수용 보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건들이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최 의원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 국가기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비공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자의적 비공개 결정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비공개 사유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비공개 사유를 별도 정리하지 않고 있으며 사유를 서류상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공개 여부가 원칙 없이 임의로 결정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비공개 회의가 점차 증가하면서 결국 현 정부에서 안건 두 개 중 하나가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며 "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 행태는 민주주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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