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대목' 4월 국회…결전의지 다지는 여야

[the300]5월 야당 원내지도부 바뀌고 하반기 선거준비 모드…4월 입법에 총력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2015.3.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가 4월 국회를 앞두고 입법을 위한 총력 태세를 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이 산적한데다 5월 야당 원내지도부 교체, 하반기 이후 총선 국면 등으로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주력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무대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갖고 4월 국회 법안 처리 전략을 점검했다. 다음달 1일에는 정책의총을 열어 쟁점 현안들에 대한 당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여야는 앞서 4월 임시국회를 오는 4월7일~5월6일 열기로 합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간사단회의에서 "이번 4월 국회는 민생경제 살리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면서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들께 4월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과제를 처리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안 중 남은 9개 법안 △연말정산보완책의 소득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주요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 9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원회설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2개 등이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담배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안(국민건강증진법) △무상보육 재원 마련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등도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9일 정책의총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 과제 관련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와 함께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한 '선거법·국회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은 '우리아이 안심보육법'도 필수 법안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 9개 법안에 대해선 의료법 2개를 제외하곤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여야가 4월 국회를 앞두고 일찌감치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번 국회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우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준비 모드로 들어갈 전망이다. 전례로 볼 때 법안 심의나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게다가 5월에는 야당 원내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는 받는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 현 지도부가 있을 때 현안 법안을 최대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여당 내 기류다. 새 지도부가 강성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되든 현안을 새로 파악해야 해 6월 국회에서 바로 성과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이래저래 4월을 넘기면 주요 법안 처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여권은 4월 국회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임위를 최대한 가동하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일찌감치 대안을 마련해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간사단 회의에서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타협안, 대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그러려면 해당 법안과 관련된 부처들과 당정 조정, 필요하면 청와대와도 조정하고 야당하고도 사전에 주요 법안을 갖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 부처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등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법안들을 최대한 4월 중에 털어낸다는 계획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4월을 넘기면 법안 처리가 더 힘들어진다"며 "국정 과제 등 꼭 처리해야 될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들어서기 전에 입법 성과를 내놓는 것이 부담이 적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지갑을 채워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고 그런 법안이 많다"면서 "4월 국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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