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개혁안에 與·노조 반발…공무원연금, 시한 내 처리 위기

[the300] 유승민 "현재 야당안으론 합의할 수 없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 양측의 반발로 타협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야당의 개혁안과 관련 "계속 꼼수를 부린다면 마지막 시한까지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7+알파'라며 안을 내놓고 숫자를 밝히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안보다 재정절감효과가 크다고 한다"며 "이 안으로는 도저히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야당은 숫자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시한 안을 분명히 밝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새정치연합은 자체 개혁안의 일부를 공개했지만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인상하고 연금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을 낮춘다는 방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0여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노조 역시 야당의 개혁안을 두고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도부 등 조합원 20여명은 25일 새정치연합의 자체 개혁안에 항의하며 새정치연합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전공노는 새정치연합이 일방적인 개악안발표했다며 문재인 당 대표와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전에 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혁안이 최종 합의안인 것처럼 전달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대표비서실장은 전날 저녁 당사에서 전공노 지도부와 만나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비서실장은 문 대표와의 면담 요구에 검토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민대타협기구는 26일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원회와 연금개혁 분과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고 소득대체율과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합의 가능성에 대해 "정부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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