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인 71%, 노후 실손보험 가입 거부당해"

[the300]정진후 의원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해결해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실손의료보험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당사자 증언대회'를 열고 노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고령화와 노후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한 '노후실손의료보험'에 노인의 71%가 질병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실손보험은 지난해 8월부터 75세까지로 가입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정의당은 24일 노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실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보험에 가입 대상 노인 106명 가운데 75명(70.7%)은 가입이 거부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은 고혈압(43명), 당뇨병(27명), 암질환(7명)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기존 민간의료보험에서도 고위험군은 가입을 배제하거나 가입시키더라도 기왕력 등에 대해 부담보(조건부 가입)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고위험군인 노인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국민 노후 건강보장'이 아닌 '국민 노후 시장화 정책'으로 사보험사의 이익에만 복무하고 있는 상품"이라며 "민간보험의 확대가 아닌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명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도 "국가통계를 보더라도 노인의 70% 이상이 만성질환(고혈압 50%, 당뇨병 20%, 암질환 7% 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근혜정부가 '국민노후 건강보장 강화'를 명분으로 허용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노후 건강보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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