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女근로자 태아 사망·장애시 '모성급여' 추진

[the300]황인자 의원,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업무상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애, 사망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

황인자 의원은 "헌법이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은 한 국가의 희망이자 미래"라며 "이제는 모성권이 여성만의 권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본권이라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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