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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오른쪽)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19/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임시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대란 해소, 조세정의 실현, 가계부채·생활비 경감 등 경제정책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고 '4월 임시회 입법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 17일 청와대와 여야 대표 회동에서 제안한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의 후속입법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은 법을 고치거나 지자체 생활임금의 근거조항을 두는 부분이 하나 있고,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영세기업을 도와주는 일이 같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정치연합에선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문재인)과 생활임금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동법 개정안(대표발의 김경협) 등이 제출돼 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고용 장려 지원금 지급과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제공 등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법안 10개가 제출돼 있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그제 청와대에서 합의가 있었으니 곧바로 환노위를 중심으로 협의해서 4월 국회 때 꼭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전월세대란 문제와 관련,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가 구성이 돼서 어제 주거 기본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거복지법이 통과가 됐다"며 "특위에서 의결이 돼서 국토위에서 의결하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책위 산하 전·월세대책 TF(태스크포스)는 다음주 중 지도부와 함께 당의 전월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4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차인들의 상가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처리도 약속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관련해선 연말정산 대란과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 정부가 2013년 세재개편 때 연봉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은 2만~3만 원 오를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장은 "이것은 지금 세액공제로 간 것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당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해 기재위를 중심으로 3월 안에 안을 발표하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와 생활비 경감에 대해서는 "지금 빚내서 집을 사기도 하지만 빚내서 의료비와 교육비, 생활비로 쓰고 있는 비용이 많다"며 "가계부채 문제와 생활비 경감 문제가 함께 가야 한다.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좋은 법안들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을 4월 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