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는 줄" 문재인-홍준표 "마찬가지" 무상급식 '배틀'

[the300]文 경남방문 "무상급식 중단 잘못"-홍준표 "대안 가져와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부강테크를 방문해 기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15.3.11/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이날 경남을 찾은 문 대표는 창원 경남도청 2층에서 홍 지사를 만났다. 하지만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해 "벽을 보고 말하는 느낌"이라고 할 정도로 팽팽히 맞섰다. 문 대표는 무상급식 환원 요구를, 홍 지사는 예산지원 중단 강행을 고수했다. 30여분 대화는 "다시 만나자" 정도의 덕담도 없이 서먹하게 끝났다.

[제4막-하이라이트]

문재인 대표(이하 문): 지금 들어가서는 안되는 길을 잘못된 길을 가시는 거예요.

홍준표 지사(이하 홍): 잘못된 길 가는 지 안 가는 지는 나중에 가서 판단해봐야죠.

-(홍 지사에게 기자 질문) 앞으로 경남교육감 만날 계획 없나요.

홍: 만나야죠. 때가 되면 (언제?) 그건 말씀드리기 힘들고 때가 되면 만납니다.

-(두 사람에게 기자 질문) 오늘 만남 소득이 전혀 없나요?

문: 그러네요 소득이.

홍: 중앙에서 오시면 대표님이 좋은 대안을 가져올줄 알았어요.

문: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홍: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시 만날 계획 없느냐.

문: 아니 뭔가 길이 있다면 우리끼리라도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전혀 길이 없으시다니까 방법이….

[제2막-발단은 무상급식 논란]

문: 무상급식..지사님과 가타부타 논쟁하기보다는, 아직 해법이 남아있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홍: 언론에서 무상급식 중단이라고 보도하는데 중단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했다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의회에서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 12월5일 확정이 됐다. 지원받은 642억은 서민자녀교육지원비로 돌립니다. 우리는 왜 도의회에서 정한대로 서민자녀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작년 통계청 자료 보면 우리 부유층-저소득층 월교육비가 8배 차이 납ㄴ;다. 서민은 교육비 월 6만2천, 부유층은 52만원.. 출발단계에서 서민과 교육격차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밥보다도 공부가 우선이 아니냐 해서 정말 힘든계층은 국비로 하고 있으니,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하고 지자체 예산은 어려운 자녀 공부하는데 보태져야겠다 한 것이에요.

문: 어쨌든 다른 곳 다 하고 있는데 경남에서만 중단된 거는 맞는 거죠,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감의 소신과 상관 없이 아이들은 어디에 살든 급식에서 크게 차별받아서 안되는 거죠. 어른들 정치때문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 받지 못한다 그러면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돼. 무슨 서로 논쟁할 생각 전혀 없어요. 

이 문제 발단이 교육청 감사 문제(감사하겠다는 도청, 이에 반발한 교육청)로 발단이 됐다는 것 다 알지 않아요. 거기서 지사님과 도교육청 입장이 벌어졌고 요즘은 머리를 맞대는 것조차 안되고 있다고 하니. 그 예산은 어쨌든 확보돼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해법이 있다면 대화를 나눠보자는 것이고 해법이 없다면 (저희가) 돌아가야죠. 

홍: 국회가 예산을 정하고 정부는 그 예산을 집행합니다. 도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이미 확정된 예산을 의회가 정해준대로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다. 그게 바뀌지 않는 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문: 천하의 홍준표 지사님이 의회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허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9일 대구시 수성구 호텔 수성에서 남부권 신공항 걸선과 관련해 열린 '제7회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9/뉴스1

홍: 복지논쟁에서 촉발한 것이지 감사논쟁에서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4년간 3040억을 가져갔는데 적정 집행됐는지 조례에 따라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 자체를 거부하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어디 썼노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걸 관여하지 말고 돈만 대라고 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에요. 

문: 어쨌든 지금 교육감도 공동감사 형태라면 받겠다고 제안도 하고, 지사님이 선별복지-요즘은 차별복지라고도 합니다-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니, 그러면 도예산으로 급식을 하고, 기초시군하고… 도교육청 예산으로는 다른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는 방법은 어떠냐고 (도교육감이) 제안한 것을 봤다. 문제는 교육감이 지사님 만나자고 요청해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에요.

홍: 만날 필요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만나고 안 만나고) 아니고요. 

문: 그런 말씀들을 각자가 언론에 대고 말할 게 아니라 만나서 논의를 해보세요.

홍: 확정된 예산을 갖고 집행부가 그거랑 다르게 합의를 한다는 게 맞지 않죠.

문: 저도 어릴때 피난살이 겪으면서 강냉이죽으로 급식줄 때 있었는데..급식 없을 때 물로 배채우던 때도. 지사님도 트위터에 보니 그런 시절 보내셨다고요.

홍: 우리 나이 또래는 대부분 그렇게 살았죠.

문: 그러니 그런 세월을 살아오고 했는데, 애들 밥은 먹이면서 해야….

홍: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데, 현장에서 보면 밥보다는 공부입니다. 급식에 매몰돼서 교육 기자재 예산은 줄었어요.

[제3막-북유럽 복지정책과 '좌파' 논란까지]

문: 국가재정이 무상급식 다 하기엔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스웨덴 이런 나라가 무상급식 시작한 때가 1930-40년대다. 우리보다 가난할 때 시작한 것이다. 우리 재정이 밥을 못 먹일 정도는 아니고 예산 우선순위 의지의 문제죠.

홍: 북유럽의 사회보장은 사회주의식입니다.

문: 또 좌파 이야기 하실려고. 하하.

홍: 러시아가 소비에트로 동유럽 다 (장악)하고 북유럽으로 넘어오려고 할 때 공산주의 체제를 막기 위해 사회보장을 바꾼 것이에요. 또 북유럽은 담세율이 50%입니다. 소득 절반을 국가에 내고 국가가 살림을 대신 살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세율이 20%고 직접소득세 내는 국민이 65%밖에 안 된다. 이런 체제에서 북유럽 체제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의무급식이라고 하시는데.. 2012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의무급식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문: 홍 지사님도 자라면서 초등학교 시절 월사금 이런 것 내지 않았나요. 의무교육 범위가 점점 넓어져 온 거죠. 이제 의무교육기간에 일체 경비받는 일 없어졌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교복까지 무상 제공할 수 있죠. 의무교육 범위는 나라형편에 따라 넓어져온 것이고, 어쨌든 다 좋은데 왜 경남의 애들만 제외돼야 합니까.

홍: 여기 대안을 갖고 오셔야지요. 재정이 허락한다면 학생만 아니라 5000만 국민들에게도 무상급식해야 하는데, 이건 좌우파 문제도 아니고 정책 우선순위 문제도 아니에요. 

문: 도의회 뒤에 숨지 마시고, 지사님이 (도의회를) 움직이신 과정도 다 알고 있는데 의회가 예산 결정했다고 하시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홍: 중앙에서 대안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수용할지 (검토하겠습니다).

문: 딴 거 다 떠나서 교육감 좀 만나세요... 제가 도교육감 보고 빨리 만나라고 그럴게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14년 12월 22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부터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처지"라며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를 설득하는 한편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연대활동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14.12.22/뉴스1

[제1막-시작은 덕담으로…]

문: 현장 최고회의 하면 단체장 뵙고 그랬다. 당이 다르긴 하지만 인사라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방문) 의논되고 있었다. 무상급식은 좀 민감하니까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은 당은 다르지만 도정현안이나 야당 차원에서라도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우리도 경남발전 위한 마음이야 같은 마음이니까요. 

제 고향이 거제인데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되는 모양이죠? 

홍: 작년 12월17일에 박근혜정부 국가산단 네 곳을 선정했는데 그 중 세 곳을 경남에 몰아줬습니다. 여기(거제)하고 밀양하고 진주 그래서 50년 신성장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요즘 조선선박산업 경기가 안 좋아 관련 중소기업까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홍: 선박산업이란게 경기를 굉장히 탑니다. 불황이 깊을수록 호황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해양플랜트도 유가하락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투자해놓으면 앞으로 호황을…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선박시장 1위입니다.

문: 더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홍: 마지막은 거제까지 가는 KTX입니다. 김천 합천 통영 거쳐 거제까지 가는 게 마지막 숙제에요. (배석한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 내년 선거 나오려면 총대를 매야 합니다. 거기에 당력을 집중하면 좋을 거에요.

김경수: 제 선거까지 걱정해줘서 감사합니다. (일동 웃음) 

문: (김 위원장을) 얼른 국회의원 당선시켜버려야지 안 그러면 지사님 (도지사 선거) 맞수가 될 수 있어요. 하하.

홍: 아니 거기 (지역구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있어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허허.(※김태호 최고위원이 김해을 현역의원, 김경수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김해을지역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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