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인터뷰]"朴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 실현 불가능 예상했다"

[경제지합동 기자간담회 전문 ⑤보건·의료·김영란법]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호'의 이기는 정당을 향한 나침반이 '경제'에 맞춰졌다.

지난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정당', '경제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첫 경제단체 방문 일정으로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은 데 이어 샐러리맨과의 오찬, 50대 서민 간담회, ICT 기업 방문 등 경제분야에서의 보폭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로 대두되는 중도보수층을 끌어안는 행보 만큼이나 넓다. 

그동안 그는 '두툼한 지갑', '중부담 중복지' 등 연이은 자기만의 언어로 경제정책을 대중에 어필해 왔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결과는 확연히 드러난다. 중도보수를 끌어안는 통큰 행보와 맞물리면서 당대표 이후 그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과 더불어 동반성장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정책을 두고 '반사이익을 노리는 발목잡기'냐 '대안정당으로서의 청사진이냐'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까지 그의 분야별 경제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26일 머니투데이 'the300' 등 8개 경제지와 합동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경제정책을 6개 분야로 나눠 문 대표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보건·의료·김영란법]

-대표님은 지난 대선에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4대 중증 질환만 100% 보장해준다고 했다가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표님은 지난 대선에서 의료비 상한제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료 5000원 인상,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국가 재정지원 확대를 제시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정부가 건보료 체계 개편을 놓고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상당히 역점 두고서 공약한 것 중 하나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였습니다. 그 때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을 내놨는데 그 때 이미 그것을 크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우리가 건보 보장률이 OECD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OECD 평균 75% 정도, 70% 중반인데 우린 50% 중반정도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건보의 보장률 높여 나가야 합니다. 건보에서 제외되는 비보험 진료 항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 빨리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의료비의 개인 부담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금 각 가정들이 파탄 상태에 빠지는 여러가지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게 중환자 질병 하나 들면 온 집안이 다 거덜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복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재원 어떻게 감당할거냐. 다행스럽게 건보가 흑자보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걸로 충분하진 않겠죠.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건보료는 소득 비례해서 부과하고 지역·직장가입자에 맞지 않는 것 바로잡고. 이러면 건보 재정도 훨씬 튼튼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면 국가 재정지원도 이뤄 나갈 수 있고요. 그런 것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크게 높여 나가고 대기업 부담 줄여 나가는 데 국가가 힘써야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해야 한다는건 박근혜 정부도 인식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다 돌연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나오니까 다시 하겠다고 왔다갔다 오락가락인데 건보료 체계 개편하겠다고 방향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김영란법과 관련, 상임위가 내놓은 답 어떻게 보시나요. 입장을 밝혀 주신다면.

▷일단 2월 임시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 열망입니다. 우린 국민 뜻에 따르겠는 것이죠. 새누리당이 대상의 축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다만 대상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부수요건들이 명료하지 못한 부분들은 법사위나 정무위 쪽에서 검토하고 있죠. 지금 새누리당의 반대가 없다면 3월 3일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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