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인터뷰]"DTI·LTV 일찍 썼더라면…과실은 MB정부서 챙겨"

[경제지합동 기자간담회 전문 ④부동산·수도권 규제완화 분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호'의 이기는 정당을 향한 나침반이 '경제'에 맞춰졌다.

지난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정당', '경제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첫 경제단체 방문 일정으로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은 데 이어 샐러리맨과의 오찬, 50대 서민 간담회, ICT 기업 방문 등 경제분야에서의 보폭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로 대두되는 중도보수층을 끌어안는 행보 만큼이나 넓다.

그동안 그는 '두툼한 지갑', '중부담 중복지' 등 연이은 자기만의 언어로 경제정책을 대중에 어필해 왔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결과는 확연히 드러난다. 중도보수를 끌어안는 통큰 행보와 맞물리면서 당대표 이후 그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과 더불어 동반성장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정책을 두고 '반사이익을 노리는 발목잡기'냐 '대안정당으로서의 청사진이냐'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까지 그의 분야별 경제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26일 머니투데이 'the300' 등 8개 경제지와 합동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경제정책을 6개 분야로 나눠 문 대표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부동산·수도권 규제완화 분야]

-지난 대선 당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완화 반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보면 그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 등 경우 단기 대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정부 여당의 전·월세 정책이 성공해야죠. 정부여당의 대책이 지금 실패를 하고 거의 뭐 전세값이 90%를 넘는 '미친 전세값'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수십개월 째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전환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이죠.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데 정부·여당은 아무 대책 못 내놓고, 실패했는데 야당 조언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정부는 대책이 없다시피 해요.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시키면 매매 활발해져서 전세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는 식의 대책이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3법도 하셨는데 전세값이 지금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좀 성찰해야죠. 우리는 그런 현상 예측 하고 그 때 이미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지난 대선 때 주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당에서 지속적으로 법안 내놓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가격 올리는 법 통과시켜서 전월세자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정책을 크게 보면 참여정부는 수요 억제에, 이명박정부는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경기 침체로 수요 확대에 나섰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또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은 어떤 것인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이 정부마다 갖는 철학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니까 달라질 순 있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하는 것은 당장 집 가진 분들은 좋지만 또 크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하향으로 가게 되면 당장 부동산 가진 사람의 자산도 줄어들고 부동산 담보 대출 얻어서 부동산 구입한 사람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부실한 가계부채 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적절히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전·월세만큼은 확실히 잡아줘야 합니다. 주거는 하나의 기본권 정도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도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역시 DTI, LTV라는 금융정책을 보다 일찍 사용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하고 난 이후에 참여정부 후반에는 윤곽이 잡혔거든요. 그 효과가 이명박정부한테 갔습니다. 서브프라임 때도 우리는 거기서 그런 위기 빠지지 않을 수 있던 것이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빚 많아졌는데 그것 때문입니다. 그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백약이 무효고 어떤 정책도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데, 민생·서민이 고통받는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합심해서 뭘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정책을 두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대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흥분)아니 정책으로 못할 일이 있나요? 전·월세 가장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전월세상한제도 할 수 있죠.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못할 정책이 뭐가 있나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최고의 대책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정책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 전·월세 세입자들, 자가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의 주거고통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많이 가진 보유자의 이익만 앞세워 생각하니까 안되는 거에요. 비판 좀 해주세요. 정부 정책으로 못할 것 없어요. 정부 잘한다고 편들지 말고요.

-종부세도 혹시 부자증세 일환으로 다시 논의되지 않을까란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데요.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되는 것은 가야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편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이런 것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세액 전체를 지방으로 돌려서 했는데, 그 목적을 위해 재산세에 별도로 특별세처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저는 상당한 조세 저항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일반적인 세제 속에 넣어서 법 체계가 맞춰줬으면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서 수도권규제완화 얘기한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수도권의 규제가 심해서 수도권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이 강한 곳이 없거든요. 수도권에 국민 50%가 살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수도권 집중률 심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한 31%정도 됩니다. 우리는 월등한 비율이죠. 여건이 좋으니까 수도권으로 다 몰려와서 이런 것 아닙니까. 100대기업 본사 95%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 못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수도권 규제 자꾸 완화하면 점점 더 과밀해져서 요즘 전월세 가격 폭등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고통이 심각한데 그런 문제 가중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만 놓고 보면 더 많은 기업들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지방하고 상생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규제는 이명박 이후 많이 완화되니까 그나마 지방으로 내려갔던 기업들 스톱하고 급기야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 내려간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한 면만 볼 것은 아니고 지방과 상생할 수 있는 큰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계속)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