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인터뷰]"참여정부 최저임금 年 10%↑…임금부담에 도산했단 말 못들어봤다"

[경제지합동 기자간담회 전문 ③고용·노동·중소기업 분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호'의 이기는 정당을 향한 나침반이 '경제'에 맞춰졌다.

지난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정당', '경제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첫 경제단체 방문 일정으로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은 데 이어 샐러리맨과의 오찬, 50대 서민 간담회, ICT 기업 방문 등 경제분야에서의 보폭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로 대두되는 중도보수층을 끌어안는 행보 만큼이나 넓다.   

그동안 그는 '두툼한 지갑', '중부담 중복지' 등 연이은 자기만의 언어로 경제정책을 대중에 어필해 왔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결과는 확연히 드러난다. 중도보수를 끌어안는 통큰 행보와 맞물리면서 당대표 이후 그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과 더불어 동반성장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정책을 두고 '반사이익을 노리는 발목잡기'냐 '대안정당으로서의 청사진이냐'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까지 그의 분야별 경제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26일 머니투데이 'the300' 등 8개 경제지와 합동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경제정책을 6개 분야로 나눠 문 대표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고용·노동·중소기업]

-지난 대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대표님은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급여 5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방향대로라면 가계소득이 올라가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상승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향후 최저임금 정책방향을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특정 매출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상승을 도입하는 절충안을 고려할 계획이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내셨고 법인세 인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생각이신지요.

▷최저임금을 전체임금자의 50%로 하는 것은 OECD 기준입니다. 그것을 단숨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별로 해서 그렇게 나가자는 것인데 잘 설계를 해 나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못 견딘다라고 널리 경제계에서 주장하는데, 되돌아보면 참여정부 때 늘 연평균 10%이상씩 최저임금 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못 견뎌서 기업이 도산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이 설계만 잘 해 나가면 충분히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어려움 겪는 기업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갑이 두툼해지면 그만큼 소비 늘어나면서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 활성화 되고, 경제 성장하면 결국 그 혜택이 기업한테 갈 것입니다. 크게 보면 오히려 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시는데 기업에 이런 방향으로 갈 인센티브(방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 대선 때 저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주장했죠. 근데 아까 최저임금법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많이 고용하는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체 노동자들 소득 늘어나면 우리 전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1세기 자본론 피케티라던지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많은 경제학자들 보면 지나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률 까먹고 있다고 합니다. 불평등을 줄여주는 것이 경제성장 해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합니다. 지금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OECD 이사회나 다보스포럼, IMF 등 모든 국제기구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정규직 차별대우 줄여나가는 것, 정규직 전환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 살리는 것이죠. 가능한 길게 보고 크게 봐서 하는 것입니다. 기업도 보면 우리 당 소속 지자체들이 생활임금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금부담 늘어나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기도 높아지면 훨씬 더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서울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에 효과를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업의 경우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가급적 많이 전환시켜 주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지고 기술 숙련도 높아지며 노사관계도 결국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현대차 하청 문제 관련해서 사용기간 2년 넘은 직원에 대해 불법파견 인정하는것을 확정판결했는데 이 법이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대법 판결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이 법의 부작용이 많은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지요.

▷제가 오늘 왔다갔다 하느라고 그 판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판례 보고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판결보고 해야겠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이같은 공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마침 현재 국회에는 오영식 의원이 2013년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대·중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선 때 공약했죠.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 방안 중 하나로 공약했고 우리 당은 법안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가 있긴 한데 지금은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죠.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처럼 돼 있는 것이라서 법적 구속력 갖출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살리는데 상당한 효과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제도만 가지고 다 해결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판교 ICT에 관심 가지시고 현장 얘기를 듣는 행보 하셨는데, ICT 성패에 대한 관심도 표명하셨습니다. 최근엔 “금산분리는 대기업의 경제 집중화를 막기위한 것인데 역효과 나서 중견기업까지 간다”고 하셨습니다. 핀테크산업의 핵심역량에는 발목 잡는 것 아니냐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IT산업을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육성해 온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죠.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IT산업의 위상이 거의 세계 1위 다투다시피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부터 떨어져 지금은 아주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런 쪽 노력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표현은 너무 애매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ICT 더 많이 육성·지원하는 조직운영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분리 문제는 사실은 저도 그 때 원론적 답만 하고 말았는데 실제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 산업이냐 아니냐 이것도 정립이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산업 분류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 부분에 관해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 금융자본까지 개방해서 독점이나 경제 집중 막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을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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