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인터뷰]"경제인 가석방, 왜 정부 부담인가…평등하게 대하면 될 일"

[경제지합동 기자간담회 전문 ②법인세·경제인 가석방 분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호(號)'의 이기는 정당을 향한 나침반이 '경제'에 맞춰졌다.

지난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정당', '경제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첫 경제단체 방문 일정으로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은 데 이어 샐러리맨과의 오찬, 50대 서민 간담회, ICT 기업 방문 등 경제분야에서의 보폭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로 대두되는 중도보수층을 끌어안는 행보 만큼이나 넓다.

그동안 그는 '두툼한 지갑', '중부담 중복지' 등 연이은 자기만의 언어로 경제정책을 대중에 어필해 왔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결과는 확연히 드러난다. 중도보수를 끌어안는 통큰 행보와 맞물리면서 당대표 이후 그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과 더불어 동반성장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정책을 두고 '반사이익을 노리는 발목잡기'냐 '대안정당으로서의 청사진이냐'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까지 그의 분야별 경제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26일 머니투데이 'the300' 등 8개 경제지와 합동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경제정책을 6개 분야로 나눠 문 대표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법인세·경제인 가석방]

-법인세 정상화, 부자증세 주장하시면서 대한상의를 방문하셨고 해서, 대기업 회장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직접 만나고 나서, 너희들이 돈 안푸니까 이런 문제점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하니 협조해달라, 제1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당대표 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당 대표 됐으니 대표로서 상공회의소도 방문했지만 중소기업중앙회나 경총이라던지 전경련까지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규모와 상과 없이 만나서 경제에 관해 의견들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경제단체들 간에 정보나 연구 성과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정책 역량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단체들도 야당의 정책적 입장들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업적일 것이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당과 청와대에 이 부분만큼은 개선해보자고 제안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법인세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서는 ‘우리가 법인세가 낮지 않다, 법인세를 높이면 세수는 늘지만 기업에게 부담 준다거나 기업들이 법인세가 저렴한 해외로 떠나거나 우리나라로 오는 대기업 막는다거나 경제 축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실제로 명목상의 법인세율도 우리가 낮지만 실효세율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낮아요. 실효세율 높인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실효세율 낮은 나라는 잘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물론 기업 부담갈 수 있으니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을 어떤 속도로 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복지 늘린다고 해도 단숨에 늘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속도로 늘려야 우리 경제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 취임하시고 나서 보수층을 잡는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대기업은 법인세에 대해 분명한 의식이 있고 한데 경제인 가석방 건의해서 정부 부담 덜어줄 생각이 있으신지요.

▷왜 부담되죠 그게? 가석방도 법무부가 운영해온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면 될텐데, 평등하게 대하면 되는 거죠. 지난 번에 가석방 논의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특혜적인 가석방으로 비춰졌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법 기준 따라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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