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완구 총리 표결에 '2월 국회' 성패도 달렸다

[the300]정국 급랭시 주요 법안 처리 난망…경쟁 과열 흐름, 2월 이후도 걱정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건을 단독 처리하려 하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오른쪽)을 비롯한 야당위원들이 한선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5.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쟁점 법안들이 많고 현안들이 산적해 여야 대치 구도가 심화될 경우 법안처리나 현안 대처가 어려워질 밖에 없다.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떻게 행되느냐에 따라 2 국회 성적표도 사실상 좌우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팽행선을 달리면서 2월 국회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13일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면서 양측의 간극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 대표는 전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1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은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안그래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법안 협상도 더 답답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발전기본법,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12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하곤 대부분 야당의 반대에 막혀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다른 33개 중점 추진 법안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설 이후 법안소위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답뱃값 흡연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대립 구도로 치닫을 경우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 중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오는 23일 원포인트 조세소위를 열고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연말정산 관련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냉각된 정국 속에서 논의가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법사위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심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이달을 넘길 공산이 크다. 높은 관심 속에 시작된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나 공무원연금 개혁 마저도 관심권에서 멀어진 모습이다. 

당장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임위도 나오고 있다. 한 상임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2월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서 2월 국회를 거의 날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법안소위를 가동했지만 야당이 처리를 해주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쟁이 과열되는 흐름으로 갈 수 밖에 없어 여야 관계 악화는 2월 국회 이후에도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 지도부가 이전보다 강성으로 짜여진 것도 이런 우려를 더하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여권으로선 박근혜 정부 3년차인 올해 최대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면 국정운영 동력이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도 고민이 많다. 총리 인준을 볼모로 서민경제를 등한시했다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서민경제 살리기'를 화두로 삼고 있는 문재인 대표 체제가 이 같은 평가를 받게 되면 향후 총선을 준비하는데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 12일 여야가 본회의 16일 연기에 합의한 것도 법안 심사 등 의사일정 차질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영향을 미쳤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 원내지도부가 12일 처리를 강행하면 나머지 의사일정에 협조를 못한다고 해 16일 연기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19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2월 국회 전망과 관련 "머리가 아픈 대목인데 슬기롭게 인내하고 협상하면서 잘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여야 지도부가 진솔하게 서로 심금을 털어놓고 잘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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