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완구 여론조사 제안…독일까 약일까

[the300]"'반쪽 총리 안돼…국민 뜻 따라야" vs "국회 존립근거 훼손, 文의 무리수"

구경민 지영호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02.13 17:5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문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만약 우리의 주장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여긴다면 중립적이고 공신력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 볼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2015.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국민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제안한 것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우리 주장(사퇴)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여긴다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를 청와대와 여당에 제안한다"며 "우리당은 그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여론조사를 민심의 흐름을 읽는 '참고용'이 아닌 정치적 '결정기준'으로 삼는다는데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는 만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존립근거를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상 절차를 배제하고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를 구성해 국민을 대변하도록 부여한 권한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여야 의원들이 표대결을 통해 이끌어야할 정치적 결정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요구'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중요한 의사결정을 편의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무총리나 장관의 인사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가 여러 정책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최종 의사결정 수단으로 하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옳지 않다"고 밝혔다.

제1 야당으로서 무리한 승부수를 던진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여부가 문재인 체제 출범 이후 여야 관계의 첫 시험대로 해석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론조사 카드'는 오히려 제1야당 수장으로서 무기력함을 노출시켰다"며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당내 강경파의 반발은 물론 문 대표 체제게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통과시켜주지 말자니 여당의 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여론에 공을 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산된 만큼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진 않다. 13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답변은 29%,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41%에 달했다.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론조사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참고용이 돼야지 결정수단이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강행처리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와 병역면제, 언론외압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이 후보자가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된다하더라도 '반쪽' 총리가 돼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 대표가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하면 여당에서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었다"며 "그럼에도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한 국민들의 뜻을 묻지 않고 인준을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비판이 더욱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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