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다치면 산재 인정…이번에도 공수표?

[the300][런치리포트-출퇴근 재해, '산재'될까⓵]19대에도 법안만 3건..정부 이번에도 "노사정 합의"단서

해당 기사는 2015-02-0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정부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 오랜 숙원인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이번에는 실현될지 주목된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에는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들어서만 3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지난 2012년 9월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2013년 11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해 12월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이 출퇴근시 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출퇴근 행위 자체가 업무행위는 아니지만 업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출퇴근 행위를 노무 제공 활동의 일부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국회에 발의된 3건의 개정안은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란 골자는 같이 하지만 일부 내용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출퇴근 재해 인정형태'와 관련해서 문대성 의원안과 한명숙 의원안은 기존 '업무상 재해'에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켰다. 반면 최봉홍 의원안은 기존 '업무상 재해'가 아닌 '통근재해'를 신설규정했다.

'출퇴근 경로'에 대한 규정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 경로와 방법(문대성 의원안)', '합리적 경로와 방법(최봉홍 의원안)'으로 출퇴근 시 당한 재해만 산재인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있는 반면, 한명숙 의원안은 이보다 더 포괄적이다.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인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들 개정안이 내용적으로 상이한 면이 일부 있지만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라는 근본 취지를 같이하는 만큼, 병합해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이들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쪽은 정부였다. 

정부는 이번에도 '단서 조항'을 달았다.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을 위해선 노사정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미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시 산재인정'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오겠다고 했었다"면서 "정부의 '출퇴근 재해시 산재인정' 추진 의지가 '부처 업무보고용'이 아니라면 환노위에 계류돼있는 개정안 논의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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