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세부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여는 일정만 정해졌다. 정부·여당은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야당은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계기로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법인세 인상을 내세우고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대책은 법인세율 환원, 부자감세 철회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비스산업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 개혁법)을 놓고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문제와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담배 포장지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등 뜨거운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상임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까지 '보이콧' 할 생각은 없지만 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없다면 당장 급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만 초점을 맞춰 상임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는 10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 시행 4개월이 지난만큼 법안에 대한 평가 및 보완 문제가 논의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 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과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도 논의 대상이다. 클라우드발전법은 청와대가 언급한 30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로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했지만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함께 이번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정무위원회 역시 경제활성화 법안인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에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5·6일 이틀간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23·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지 주목된다.

'김영란법'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가장 까다로운 분야로 남아있다. 정무위가 지난해 12월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내용만 담았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조항 자체가 복잡한 사안인데다 법사위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등 정무위가 2월에 이를 논의할지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적용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9~10일에는 소관 기관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전망이다. 최대 현안인 김영란법을 제외하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집중 현안질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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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 개혁안과 국회미래연구원설립 법안이 2월 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핵심 법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개혁안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우선 논의되고, 미래연구원 법안은 사전 논의 결과에 따라 상정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