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법률상' 신청법률, 초·재선 의원이 80%

[the300]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신청작들 보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 출품된 50개 법률을 분석한 결과, 신청 의원들 가운데 80%가 초·재선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의 ·재선 의원 비중인 73%보다 높은 수치다.

초선, 재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각각 28개(56%)와 12개(24%)로 집계됐다. 3선, 4선은 각각 6개(12%), 4개(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상 법률만 따져보면 초·재선 의원들이 더욱 돋보였다. 총 10개의 수상 법률 가운데 초,재선 의원이 발의한 법률이 각각 5개, 4개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 초·재선 의원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초·재선 의원들의 활약은 의미가 적지 않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을 제외한 19대 의원 295명 가운데 초선은 151명(51%), 재선은 66명(22%)이다.

전체 신청 법률 가운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각각 39개(78%), 11개(22%)로 집계됐다. 수상 법률 중에선 지역구, 비례 의원이 각각 8개(80%), 2개(20%)였다. 19대 국회 전체 비례 의원의 비율(17.6%)에 비해 높은 수치로, 비례 의원의 전문성이 입법 활동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신청 법률을 여야로 나눠보면 여당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27건으로 54%를 차지해 현재 새누리당 의석(158석) 비중과 같았다. 이밖에 새정치민주연합이 22건, 정의당이 1건을 신청했다. 수상 법률은 새누리당이 6건, 새정치연합이 4건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전체 50개 법률 가운데 경제(9개), 사회·안전(각 8개), 중소기업(6개) 관련 법률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과 교육이 각각 4개, 문화 환경 의료가 각 3개, 취업이 2개였다.

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문제가 부각되며 먹거리·원자력·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전 법안의 발의와 국회 처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