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법률상, 어떤 상보다 긍지·자부심 가져도 좋다"

[the300]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심사평-고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장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대표인 고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경남대 명예교수)이 심사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법안들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격한 원칙에 따라 오로지 계량평가에 의해서만 결정했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대표인 고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경남대 명예교수)은 심사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고 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법안의 양이 아니라 순수하게 질을 보고 수여하는 상으로, 선정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평가에는 약 50명의 의원들이 스스로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신청했다"며 "이 가운데 1차 예비심사를 걸쳐 올라온 24개 법안을 대상으로 경제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을 골고루 대표하는 전문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 법안들은 분야별로는 주로 경제에 집중됐지만 안전 환경 보육 복지 등에 고루 걸쳐 있었고 정치 관련 법안이 없었다는 게 주목됐다"며 "제정안이 약 20건, 개정안이 약 30건으로 균형을 이뤘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공익성 및 응답성 (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 (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 5가지 심사기준도 소개했다.

이어 "각 기준별로 세부 항목도 열거해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했다"며 "각 기준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가중치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기준 중에는 공익성과 응답성에 40%라는 가장 많은 가중치를 뒀다"며 "그러나 아무리 공익성이 높아도 효율성, 수용성이 낮거나 합목적성 또는 법체계 정합성이 떨어지는 법안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위원들은 어떤 상보다 이 상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며 "이 상이 가장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상으로 발전해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 되고, 우수의원 선정에 새로운 패러다임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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