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정책프레임으로 정치를 보다

[the300]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새누리당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정의화 국회의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고현욱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발명진흥법 개정안), 조원진 의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수성 의원(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 김태원 의원(주택법 개정안)이 최우수법률상을, 전하진 의원(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자문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관영 의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한정애 의원(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박혜자 의원(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전순옥 의원(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우수법률상은 정책프레임을 통해 정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정의장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입법 기능인데,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법을 만든 의원을 격려해주는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해야 정치가 한 차원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원 된 지 19년째 들어가지만 정책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의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양'보다 '질'을 중심으로 한 평가 시스템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우 원내대표는 "공천심사위원을 해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의원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역사적 계기가 된 법안을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할만큼 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 출석 여부와 법안 제출 건수로 의원을 평가하는게 적합한 건지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질적 평가가 시작됐다"며 "이 법률상이 국회의원들이 좋은 입법활동을 하는데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법안 정성 평가에 중점을 둔 '최우수법률상'의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법은 결국 형식에 불과하고 무슨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그 동안 선언적 규정, 절차적 규정 담은 법안이 너무 많았다"며 "의정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최우수법률상 심사위원 대표인 고현욱 전 입법조사처장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위원들은 어떤 상보다 이 상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며 "이 상이 가장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상으로 발전해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 되고, 우수의원 선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을 주최한 머니투데이 미디어 홍선근 회장은 "10분의 수상의원들께서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을 충실히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미디어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우리 언론이 사안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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