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월세 전환율 4~5%로 인하..임대차분쟁조정위 추진

[the300]부동산3법 합의 후속조치,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위 간사./사진=뉴스1
야당이 지난해 12월 부동산3법 처리와 함께 여야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던 세입자대책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내용으로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을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기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가치를 적용하는 비율이다. 만약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의 월세 부담금도 줄어들게 된다.

현행 월차임 전환율은 10%와 기준금리의 4배수 중 낮은 비율을 채택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에는 비율을 못박지 않은 대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장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여야와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2~3%' 수준에서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실제 적용되는 전환율은 4~5%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재 월차임 전환율은 8%다.

개정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조정기구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만들었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여겼다가 갑자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 싸움으로 번지거나, 집주인의 자금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분쟁을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인정된다. 소송으로 갈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당장 세입자의 주거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분쟁조정위 설치 요구가 있어왔다.

이와 함께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3일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합의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여야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부동산3법 처리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해 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주거복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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