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10개 법률 선정

[the300] (종합)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29일 시상식…'2회'는 올 7월 예정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0개 법률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전순옥, 이하 대표발의 의원) △'발명진흥법' 개정안(유승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재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원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정수성) △'주택법' 개정안(김태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박혜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김관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한정애) 등 9개를 '최우수법률'로 선정했다. 별도로 전하진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예비심사를 맡은 자문위원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특별상'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한다.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및 시상은 오는 7월 이뤄질 예정이다.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어떻게 선정했나
 
"'양'보다 '질', 법안의 '건수'보다 '품질'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달라."

머니투데이 '더300'의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19대 국회 들어 지난해말까지 발의된 법안은 약 1만2000건. 18대 국회 전체에 맞먹고, 17대 국회 전체의 2배가 넘는다. 그러나 이렇게 쏟아지는 법안들이 모두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좋은 법안'들일까?

법안이 폭발적으로 양산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함량미달'의 법안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안의 낮은 국회 통과율이 이를 방증한다. 19대 국회에서 법안 가결률은 12%에도 못 미친다. 17대 국회의 절반 수준이다. 법안 발의 건수로 '우수의원'을 뽑는 분위기도 이에 한몫한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양'이 아니라 순수하게 '질'로만 평가해 '최우수법률상'을 시상키로 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최우수법률'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지난해말까지 최근 2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국회의원이 직접 평가를 신청한 것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법률' 선정에 활용된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 (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 (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 5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준이다.

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산출됐다.

고현욱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심사위원회는 고현욱(66) 전 국회입법조사처장(경남대 명예교수·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의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추천받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총 50여명의 의원이 평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자문위원단의 예비심사를 거쳐 24개 법률을 추려졌다. 심사위원회는 이 24개 법률을 계량적 방식으로 평가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9개 법률을 '최우수법률'로 최종 선정했다. 이와 별도로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자문위원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특별상'에 선정됐다.

심사위원회 대표인 고현욱 전 처장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인물이 아닌 법률을 중심에 놓고, 국민 실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법률 자체에 시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돼 있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계량평가 결과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배려도 없이 엄격한 원칙에 따라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앞으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은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선정된다.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및 시상은 오는 7월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전하진 의원 발의 '전력거래법'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전하진 의원 블로그
 
 
전기를 아껴서 팔고, 모자란 전기는 산다. 지난해 11월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되면서 가능해진 현실이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그 주역이다. 전 의원은 2013년 4월 전력 거래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안으로 묶여 4월 국회를 통과해 5월 공포·발효됐다. 이제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 거래를 가능케 한 점이다. 기존에는 한국전력이 발전사 전기를 사들여 사용자에게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사용자가 아낀 전력도 거래할 수 있다. 수요관리사업자는 사용자와 한전을 이어주고 수수료를 가져간다.

아이디어는 전력난과 전력 설비 부족에서 비롯됐다. 전 의원은 "2011년 9월15일 발생한 전국적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했다"며 "전력산업의 대대적 변화가 시대적 소명이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2017년 전력 1억kW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토여건과 제반 문제 등을 고려하면 발전 설비를 더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전력수급 정책은 과거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친환경적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력소비자도 전기를 팔 수 있게 해 자발적 절전과 수급 안정을 유도하게 된 것이다.

전력 시장에 참여하려는 소비자는 '전기 사용량을 기존보다 줄이겠다'는 계약을 수요관리사업자와 맺은 뒤, 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판매한 수익을 나누면 된다. 전 의원에 따르면 A빌딩이 연간 100kW를 줄일 경우 655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50kW 감축 계약을 맺은 마트는 연 327만원을 벌게 된다.

전 의원은 "수요시장이 만들어져 2017년엔 LNG 발전기 4기에 해당하는 약 190만kW 전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발전기 건설 없이도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자문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회에선 심사기준 가운데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에서도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 의원은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 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법을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한정애 의원 발의 '환경책임법'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2007년 충남 태안, 2014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추진된 이 제정안은 환경오염사고의 책임 대상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대기·수질·폐기물·토양·소음진동·해양 등 오염 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범위로 명시했다.

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토록 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입증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정보 청구 및 열람권도 부여했다.

특히 환경오염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 계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 그동안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와 배상 등이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구제 대책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 의원은 제정안 발의를 위해 지난 2013년 3월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총 10차례의 포럼을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환경책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 취지가 유사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및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제정안과 병합됐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으로 병합된 이들 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1일 공포된 제정안은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법 조항 중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이로부터 6개월 뒤인 2016년 6월31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환경오염
사고 피해자는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과거에 비해 승소 가능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했던 국가 역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법안 제정에 따라 자칫 일회성 사고로 도산 및 폐업까지 가는 등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한 의원은 "환경사고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체계적인 환경책임제대로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김관영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학교를 나간 학생들이 스스로를 '나는 비행청소년'이란 생각에 젖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이들을 격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보듬어준다는 것이 중요하죠. 억지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정하고 학교 밖에서 가능한 교육과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2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인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학교 밖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지원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안'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의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병합심사, 위원장 대안으로 지난해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란 명칭과 정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제적·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하는데 이들에 대해 '학업포기 청소년' '비행청소년' 등 사회적 편견이 많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 가출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품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하는 '최우수법률' 평가를 통해 '공익성 및 응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법이 가지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에서도 우수하단 평가를 받았다. 정교한 법 제정을 위해 김 의원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고 6개월 이상 공을 들였다.

올해 5월 시행되는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학 관련 교육 △가족관계·심리·진로 등 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훈련 △의료·문화·정서적 자립지원 등 폭넓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올해 여가부에서 해당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113억원. 현재 전국적으로 70여개인 지원센터도 2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법이 생겼다고 학교 밖으로 나가란 것은 아니다"는 김 의원은 학생들을 향해 "우리 교육제도가 여러모로 힘든 것을 안다. 부득이하게 적성에 안맞고 여러 형편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도 이 법을 통해 함께하는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박혜자 의원 발의 '지역인재육성법'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역인재 우리가 잘 키워내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 꾸릴 수 있도록'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이 같은 생각에서 시작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심
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역인재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 공부와 생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게 했다. 이는 인재가 유출된 지역의 발전을 더디게 했고, 지역 간 불균형을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졌다.

'지역인재육성법'은 지방대 교수 출신인 박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며 꼭 이루고 싶던 꿈이자 공약이었다. 호남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등을 거친 박 의원이 교수직을 사표내고 정치에 입문한 이유는 지방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이었다.

박 의원은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절망은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 어디든지 가서 일 잘할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2012년 5월 19대 국회에 들어온 박 의원은 2013년 6월7일 제정안인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악순환 구조 대신 인재의 육성과 고용, 지역발전이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박 의원은 "직장 등을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현실에서 지방에서는 가정도 해체되고 있었다"며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지역에 기여하게 하는 것도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할 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 산하에 지역균형인재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해 지역인재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급·7급 이하 공무원을 공채할 때 등에서 일정 수준으로 지방대 학생을 채용하도록 해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이외에 도입되도록 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분석평가'는 해당 입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게 하고, 추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 외에도 시행령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직원들과 논의했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익성 및 응답성' 평가에서 단연 돋보이는 결과를 받았다. 이외에도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부분도 높은 평가를 받아 향후 입법 영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역인재육성법은 지방대학 육성을 골자로 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용섭 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방대학육성법안'과 병합돼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7월29일부터 시행중이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김태원 의원 발의 '아파트관리비 공개법'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경찰청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아파트 비리 관련 특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거나 아파트 용역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한 581명이 검거됐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동 대표가 238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이웃주민 간의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회갈등'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끼리 불거지는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외부감사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아파트 관리비 공개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아파트관리비 공개법은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산출내역, 용역계약서, 결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관리비 내역서에 대해 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국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3명 중 2명 꼴이고 전국 아파트 관리비로 들어오는 돈은 연간 12조원에 달한다"며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 비리와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발의 법안은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지난해부터 일부 시행됐다. 지난해부터는 관리비 세부 내역서가 공개됐다. 아파트 관리비 외부감사 의무화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외부감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보니 입주자대표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고 주민들은 자신의 관리비 내역에 관심이 높아졌다"며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면 아파트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아파트 관련 민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4,365건의 아파트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9483건, 2011년 1만2044건, 2012년 1만283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법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평가 기준 가운데 '사회·경제적 효율성'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경제적 효용성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법안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고 평가, '수용성·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항목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김 의원은 "아파트 주민 간의 분쟁이 빈번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상호간의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정수성 의원 발의 '원피아 처벌강화법'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납품업체부터 시험기관, 검증기관, 발주처까지 폐쇄적인 구조로 사슬처럼 얽혀있는 원전 마피아식 행태를 근절하겠다."(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전력 수급 불안은 물론 최악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피아 처벌강화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됐다.


지난 2013년 발생한 원전 비리와 품질서류 위조사건은 일부 원전의 가동 정지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은 전력수급 불안을 야기한 것은 물론 원전의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원전비리는 관련
 기업부터 검증기관까지 폐쇄적인 원자력계의 순혈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 안전분과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은 4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2013년 12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김제남 정의당 의원을 대표로 15명의 의원이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이들 법안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피아 처벌강화법)로 통합돼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피아 처벌강화법은 그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규율을 제외하면 원전사업자의 자율경영 영역으로 인정되던 부분에 대한 비리 근절 대책을 법률로써 명확히 했다.

우선 한수원 등 원전 공공기관의 △구매·품질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자력발전시설 관리 등 사업자의 의무를 법제화 했다.

아울러 원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지켜야 할 윤리사항과 행위제한 등도 규정했다. 특히 원전비리가 적발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2분의 1 이상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원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관련 사기업 주식보유와 퇴직 후 5년간 연관기업 재취업을 제한했다. 여기에 부품품질문서 위변조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중징계가 가능토록했다. 이에 연관된 기업 역시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원피아 처벌강화법은
 현실 적용 및 지속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이 법률은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과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원전비리를 감시하는 법률로서 그 체계와 실질성이 높다는 것.

이 밖에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합목적성' 등 평가 항목에서도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고르게 받았다.

정 의원은 "그간 원전비리와 품질서류 위조사건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전력수급 안정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원전 안전관리와 비리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원전의 안전과 비리예방을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다시는 원전안전과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또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원자력 관련 비리 차단은 물론 한국의 산업발전과 사각 지대를 해소해 국민의 삶을 증진 시키는 정책과 법안을 발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조원진 의원 발의 '맞춤형 화재안전법'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했다. 병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이 화를 키웠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요양병원과 비슷한 요양원·노인정 등은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다. 유사 시설간 화재안전기준이 달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교훈에서 비롯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뽑힌 이 개정안은 △건축물 이용자 및 위험 특성을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반영 △소방방재청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 

조 의원은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낮은 곳이 있다"며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용도·면적·수용인원만 생각하는데 미국 등 선진국은 나이·피난속도·취침 여부·화기사용에 따른 발화가능성 등 각종 특성을 따져본다"고 덧붙였다. 노약자 특성이 먼저 고려됐다면 요양원보다 안전 요건이 낮은 요양병원에도 화재진압 장비 설치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법안 성안을 주도한 강동훈 비서관은 "9년 전 처음 국회에 들어와 송파고시원 화재를 접하고 고시원·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법안을 추진했지만 법 체계의 한계를 느꼈다"며 "일일이 규제 대상을 정하면 입법 피로도가 증가해 근본 대책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 자체는 간단하지만 막힌 혈맥을 뚫는데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거 입법사례를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병원·노래방 등 개별 사업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앞으로 각 시설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준이 정착되면 화재 예방 기능이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안전기준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물의 위험 및 이용자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반영하고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언적 의미가 담긴 이번 개정안에 실천성을 더하겠다는 것. 

심사위원단은 "조원진 의원 안은 최근 큰 이슈로 부각된 소방안전과 관련된 법안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돼 체감도가 높고 정책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공익성 및 응답성'과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 현행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고 시대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김재원 의원 발의 '유병언법'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권력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5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
명 '유병언법'을 발의하며 했던 말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범죄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병언 법'이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부도덕한 기업경영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범죄자가 상속·증여를 통해 자식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면 이를 몰수·추징 할 수 없는(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언 법'은 현행법의 이러한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28일 김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유병언 법'은 발의 164일 만인 같은 해 11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이 국민과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범죄수익을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해도 몰수·추징 △범죄수익의 추징 대상을 범인 외의 인물에게로 확대가능 △범죄수익 은닉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유병언 법'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하는 '최우수법률' 평가를 통해 '공익성 및 응답성(국민 삶에 얼마나 긍정적 작용을 하고 시대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 경제적 효율성(사회·경제적 비용 대비 긍정적 효과)'에서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발의자인 김 의원은 '유병언 법'의 수상과 관련, "'유병언 법'이 원래 당론이라서 김재원은 그냥 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대표 발의만 했을 뿐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 후 유병언 일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안으로 먼저 발의를 했었다"며 "이후 당론이 됐고 여야합의문에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할 3대 법안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화된 재산추적수단이 도입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며 "고의나 과실에 의한 '다중인명피해사고'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가 취득한 몰수대상 추징이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유병언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형의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해 그의 금고지기로 지명되고 있는 김혜경 씨 등에 대한 재산 몰수나 추징은 불가능하게 된 부분이 아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유승민 의원 발의 '직무발명 보상법'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발명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직원들이 늘어나면 우수인력의 의대 편중 현상이 줄고, 이공계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등 모든 기준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 의
원의 개정안은 기업에서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이 직무 과정에서 발명을 했을 때 보상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들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기준을 변경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이 관련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직원의 직무발명 결과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이 제시한 보상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직원이 기업을 상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요구할 권리도 부여했다.

 

 

 

 

기존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 보상', '공헌한 정도 고려' 등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을'의 입장인 직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효과적인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직무발명을 한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며 "2012년 기준으로 46.4%에 불과했던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직원과 사용자 양자가 만족할 만한 직무발명 보상이 이루어질 때 종업원의 연구열정이 높아지고 우수한 혁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며 "업의 성패나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킨 혁신적 기술개발을 이룩한 직원을 ‘기업성장의 파트너’로 우대하고 충분한 보상을 실시할 때 기업 경쟁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전순옥 의원 발의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근혜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창조경제', '손톱 밑 가시를 제거'를 모두 충족시키는 대표 민생법안이 오는 5월 시행된다. 바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이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시 소공인들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이른바 '전순옥법'으로도 불린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도심지에서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을 처음으로 담았다. '도시형소공인'은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도심의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지닌 소공인을 의미한다. 

이 법안 발의를 통해 '도시형 소공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하나의 새로운 법률적 용어가 탄생했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종합계획에는 제도와 법령의 개선,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 인력양성 및 공급, 기술보급·혁신·첨단화, 판로확대, 집적지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도시형 소공인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숙련기술 전수, 소공인 육성 등의 내용도 담았다. 특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조성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가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29일 본회를 통과했고 1년 후인 올해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실제 정책 및 지원이 이뤄져 지난해 소공인을 위한 한 개의 시범사업에 28억원 예산지원이 올해에는 소공인특화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총 397억원 예산지원이 확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숙련기술자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침체된 도시형 제조업을 한 단계 도약 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순옥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 도시 서민층 일자리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하는 '최우수법률' 평가를 통해 '공익성 및 응답성'과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 의원은 "앞으로 더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에 성의껏 임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상 수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며 후속 정책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해 실효성 있는 법안과 시행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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