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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지난해 2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인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학교 밖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지원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안'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의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병합심사, 위원장 대안으로 지난해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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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란 명칭과 정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제적·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하는데 이들에 대해 '학업포기 청소년' '비행청소년' 등 사회적 편견이 많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 가출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품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하는 '최우수법률' 평가를 통해 '공익성 및 응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법이 가지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에서도 우수하단 평가를 받았다. 정교한 법 제정을 위해 김 의원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고 6개월 이상 공을 들였다.
올해 5월 시행되는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학 관련 교육 △가족관계·심리·진로 등 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훈련 △의료·문화·정서적 자립지원 등 폭넓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올해 여가부에서 해당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113억원. 현재 전국적으로 70여개인 지원센터도 2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법이 생겼다고 학교 밖으로 나가란 것은 아니다"는 김 의원은 학생들을 향해 "우리 교육제도가 여러모로 힘든 것을 안다. 부득이하게 적성에 안맞고 여러 형편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도 이 법을 통해 함께하는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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