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10개 법률 선정

[the300]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29일 시상식…'2회'는 올 7월 예정

해당 기사는 2015-01-2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0개 법률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 특별법'(전순옥, 이하 대표발의 의원) △'발명진흥법' 개정안(유승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재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원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정수성) △'주택법' 개정안(김태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박혜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김관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한정애) 등 9개를 '최우수법률'로 선정했다. 별도로 전하진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예비심사를 맡은 자문위원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특별상'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한다.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및 시상은 오는 7월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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