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료비·교육비, 다자녀 소득공제 부활시켜야"

[the300]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국회의원/사진=뉴스1

연말정산 관련 '13월의 세금'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다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야당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홍 의원은 이날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정부의 모순이 고스란히 들어났다"고 평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의료비와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인 '경비'가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인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비, 교육비가 지원이라면 왜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 당연히 경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자녀 공제, 출산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혜택이 줄어든 데 대해서도 "저출산을 장려하면서 공제를 없애는 것은 결국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당시 야당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 와서 몰랐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법인세를 절대 올리지 못한다고 못박아 놓고 증세를 하려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가 "금년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전혀 불필요한 얘기"라며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걷었다가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몇 년 뒤가 되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출산공제나 다자녀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부활시키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에도 정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면 좀 더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야당 간사 윤호중 의원실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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