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연말정산, 2월 국회서 세법개정 적극 검토"

[the300]우윤근 "우리도 일말의 책임 있다…소득공제→세액공제는 합리적"

김세관,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1.20 10:2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세수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조금 더 올리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재벌 대기업 중심 조세 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서민 세금 부담 경감시키고 법인세 정상 환원까지 적극검토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유리지갑에만 희생을 강조할 수 없다. 정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연말정산이 중산층, 서민층에게 세금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 원내대표는 야당도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무조건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제율을 갖고 검토해야 했는데 그걸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일말의 책임이 (새정치연합에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국민들에게 간이세액표를 변경하거나 분납을 고려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꼼수를 해법이라고 제시하면 민심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증세없는 복지 공약을 하고 복지 재원 확보하는데 국민 세금 안 거두겠다고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대통령이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며 "말로는 증세 없다며 담뱃세 올리고 대기업 법인세는 모르는 척 하는 이율배반적 경제 정책이 불신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찬열 의원도 "대기업의 세금은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영세사업자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워 넣으려는 꼼수를 국민들이 모를리 없다"며 "서민증세를 (거위) 깃털 뽑기 쯤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한참 뽑히다보면 거위도 인내심에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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