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자녀·독신자 가구 연말정산 축소, 대응책 마련할 것"

[the300]"정부 예상보다 세금 부담 늘어나는 사람 많다면 문제"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01.20 10:21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관련 발언하고 있다./뉴스1

20일 새누리당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를 살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나성린 수석정책위부의장은 "정부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라면서 "정부가 (세금 증감 관련)자료를 가져오면 상응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기존)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건 맞다"면서 "이번의 경우 세액표 자체 소득을 높여서 가계 지출을 늘려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간이세금을 줄인 결과가 (연말정산에)같이 왔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크게 반발하는 것은 출산장려라는 정부시책에 따랐던 이들에 대한 공제혜택마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출산공제, 미취학자녀, 다자녀 공제 등 다자녀 가구에게 돌아오던 헤택은 모두 없어졌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다자녀 가구에 돌아오는 헤택을 오히려 없애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미혼 직장인들 역시 근로소득공제가 낮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납세자 연맹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들의 세금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봉 3000만원 미혼자의 경우 세금은 지난 2013년에 비해 대략 17만3250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다자녀나 독신자 가구의 세액공제 혜택 축소도 손보겠다고 덧붙였다.

나 수석정책부의장은 "다자녀 가족과 독신자의 경우 예상보다 축소액이 큰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대응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책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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