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힘"…가맹점주 노동관계법 의무 교육 추진

[the300]새정치 장하나, '가맹사업법' 개정안 추진…"가맹점주 노동법 인식 제고 기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대부분 청소년 등 학생들인 만큼,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청소년 고용사업장 감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사업장 중 85.4%가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시간 미준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후 시정률이 99.6%에 달했다는 점이다.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관계법령을 위반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노동관계법 교육을 권고하고 있다. 장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입법을 통해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노동관계법 교육을 통해 관련법령만 미리 숙지하고 있었다면 법령 위반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이미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맹사업장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롯데리아의 경우 지난해 4월 전국 1031개 지점을 7개 권역(중부·동부·서부·부산·대구·광주·대전)으로 나눠 가맹점주 대상 노동관계법 준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고용노동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가맹점주 8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해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 심사다. 현재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정무위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가맹사업법에 규정해야하는 지에는 회의적이다.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가맹사업법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노동관련 법령사항 준수의무를 규정해 가맹사업자 등의 노동관계 법령 인식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가맹사업자들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은 노동관련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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