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朴 대통령, 금리문제 개입한 것 아닌가 우려"

[the300] "개헌논의 제약받는 것, 역설적으로 개헌 필요성 강조"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금리 문제에 개입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첫 회의를 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개월 연속 한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0%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민감한 금리 문제 언급은 조심스럽지만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 안 해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꺼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열린 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금리인하 관련 발언을 두고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연히 시장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구상을 묻는 질문에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이렇게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3.9%에서 3.4%로 하향 조정한 것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수치를 3개월 만에 수정하며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 지출 축소와 단통법에 따른 통신기기 매출 부진 등 이유로 들었다"면서도 "지난 10월 전망치를 무책임하게 높게 설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정부 지출 축소는 이미 시장에서 합의된 사안이었고 단통법의 효과가 시장을 좌우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했다는 설명이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 및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정부의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 역시 면밀히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된 2+2 회동 합의사항과 관련해 "87년 체제 이후에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개헌이슈 최초 공식화했단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면서도 개헌특위 구성을 합의하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놨다.

우 원내대표는 "아직도 새누리당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발이 묶여 있다"며 "23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감하고 64%가 넘는 국민이 개헌을 지지하는데 불구하고 국회가 개헌 논의에 제약받는 현실이야말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새해벽두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개조는 국가권력구조의 개편"이라며 "어려운 경제 근본적인 회생을 위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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