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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제주 서귀포)이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
김재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제공자 김석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자료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판결했다"며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에 눈감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김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작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단지 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20명 중 1인의 의원이었다"며 "김석규가 금품을 제공할 동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석규가 법정에서 현금 제공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내 뇌의 명령',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며 " 김 의원 자신에게 금품 제공의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도 '그냥 고마웠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동기와 이유가 없다'는 자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구속 이후 옥중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이다가 건강이 악화돼 33일 만에 중단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은 이날 현금 4000만원, 상품권 400만원 수수 등 총 4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 등을 선고했다.
특히 금품을 건넨 김 이사장의 진술이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돼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를 받은 신계륜,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 재판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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