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핀테크 잘 할 수 있는데 늦었다" 금융위 '독려'

[the 300]정부업무보고 "80번째도 넘는 경쟁력으로 어떻게 창조산업 지원"(종합)

김익태 기자 | 입력 : 2015.01.15 16:46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두 번째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가 보고한 '핀테크' 등 전자금융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적잖은 시간을 할애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건전 사전규제에서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IT와 금융의 융합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고, 뒤 이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자 해서 규제 단두대까지 등장했는데, 핀테크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핀테크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가 없는지 미리 찾아내서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를 갖추어 뒤늦게 출발했지만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재와 같이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떠안는 구조에서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도입에 망설일 수밖에 없다.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적 마인드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울타리를 쳐 놓으면 그 안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사하는데, 금융계가 위기감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은행 조사결과를 보면 전자지갑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주된 이유가 보안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한다"며 "페이팔이나 알리페이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간편결제 시스템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보안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인데, 단단한 보안시스템 기반 위해 핀테크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거시경제에 어떤 도움도 못 주면서 우리 금융산업도 '이런 마인드 갖고는 안 된다' 하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도 한 번 가질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80번째도 넘는데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 창조산업을 지원할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우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또 '이것은 우리의 생존전략이다. 우리가 이번에 마음을 확 바꾸지 않으면 금융산업은 미래가 없다'는 그런 위기감, 절박함을 갖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를 독려했다.


크라우딩펀딩 법과 관련해선 "외국에서는 정말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하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IT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이것을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 위원장에게 정부가 마련 중인 투자자 보호 수준을 물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외국에는 법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문화 자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면 자기책임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일단 소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시제도를 올릴 때 공시를 충분히 하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러다가 또 손해를 보면 어떡하느냐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에서 모금 자본이라든지 투자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은행에 대출하고 예금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를 향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아직까지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창업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젊은이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회와의 협의 내용을 물었다.


신 위원장이 "2월에 통과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이번에는 꼭 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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