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화 법안 나온다

[the300]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15일 오전 원아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어린이집에 폭행사건 관련 사과와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인성교육'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에서는 보육교사가 승급을 원할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인성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15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인성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승급교육에 복지부 장관이 정한 인성교육을 포함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21조 3항에서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보육교사 3급의 획득의 경우 25과목 가운데 1과목을, 2급의 경우 17과목 가운데 2과목을 인성 관련 내용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 따르면 현직 보육교사의 일반직무교육 가운데 소양 및 인성을 위한 교과목은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리더십과 멘토링 등이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보육교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보육교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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