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日보다 더 어려워질수도,경제살리기에 당력 집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살리기'에 온 당력을 쏟고 구조개혁과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신년 구상을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올 한 해 동안 모든 당력을 경제살리기에 쏟겠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우리에게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가까운 나라 일본의 문제점을 예시로 들면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과거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나 금융-산업-사회의 구조가 일본과 비슷하다"며 "그런 만큼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 사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내수침체에 따라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이에 따른 엔고(高)는 고비용 구조를 정착시켜 제조업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원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는 가운데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경제의 최대 취약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45%에 해당하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꼽았다.

김 대표는 "한국은 정부와 공공부문을 합친 국가부채가 65% (2012년 기준)로 안정적이지만 각종 연금의 적자는 국가부채로 연결되고 초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어 조만간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일본의 63.4%보다 훨씬 높은 GDP의 92.4%, 1060조원으로 나날이 크게 늘어나는 더 나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디플레이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저물가 △과잉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내수 침체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20여 년 전 일본과 매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나라와 국민은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혁에 대해 "올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는데 이 같은 개혁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구조 개혁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나라 재정을 생각해 올 상반기에 꼭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3조원, 10년 후 10조원으로 불어나는 적자를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에게 넘길 수는 없다"며 "위기가 오고 있을 때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또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혁신과 정당 쇄신 등 정치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도 드러냈다.

새누리당의 혁신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보수혁신 방안은 갈 길이 멀지만 국민이 마음에 들 때까지 중단없이 혁신 작업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로 나서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저부터 혁신하고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누리당의 혁신을 위해 당내에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보수혁신방안은 갈 길이 멀다"면서 "아직 큰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한 것도 많다"고 털어놨다.

그렇다고 "결코 혁신을 포기하거나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의 요체는 실천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중단없이 혁신 작업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새누리당 내에 계파는 없다고 선언했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는 장려하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불협화음은 최소화하도록 제가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야 관계에 대해서는 "야당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화합과 협력'이라는 통큰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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