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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크게보기) 논란의 '김영란법' 얼마나 달라졌나/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공직사회의 금품수수와 부정부패를 막겠다며 제시된 '김영란법'이 극심한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 관문을 넘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지만 법안의 취지를 들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과 현 상태로는 과잉입법에 위헌 소지도 있다는 정반대 주장이 여전히 부딪친다. 가장 핫한 쟁점인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논의를 보류한 데다 법제사법위가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는 등 김영란법 논란은 오히려 격화될 조짐이다.
공직자가 외부강연시 일정금액 이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거나 초과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문다. 부정청탁의 경우 15개 유형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공직자도, 이런 청탁을 하는 사람도 강력히 처벌 받는다.
이처럼 과도하게 엄격해 보이는 법안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상징되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공직자 형제가 뇌물을 받은 사건 등이 공직사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낳았기 때문이다. 두 사건 모두 기존 법률로는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단 점이 부각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직자나 그 가족의 금품 수수, 부정한 청탁,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간 충돌 등을 막는 강력한 법안을 2012년 8월 국무회의에 제시했다. 초안, 원안, 입법예고안으로 다르게 불리는 '김영란법 1.0'이다.
◇"사립학교·언론? 과잉" vs "원래 민간일부 포함"
김영란법은 시작부터 상당한 논란을 낳았다.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예고안을 수정한 것이다. 직무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자던 것이 연관성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조정된 게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후퇴' 논란을 빚었지만, 예고안 그대로는 도저히 법적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정치권에선 "무시무시한 법안"이란 반응이 나왔다.
◇"위법사례 한없이 생길라"·이해충돌방지 등 난제
애초부터 제기된 쟁점 일부는 여전한 숙제다. 유형도, 실제 사건도 제각각이어서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수없이 나타날 수 있다. 법률 조항보단 국민권익위 등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일도 빈발할 전망이다. 권익위는 문답 형태의 사례집으로 국민 이해를 돕겠다지만 이 법을 알든 모르든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이라는 또다른 산도 남아 있다. 공직자가 교육행정이나 복지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가족이 각각 학교나 병원에서 일한다면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특정업무는 대리인에게 맡기는 방안 등이 있지만 실제 시행시 공직자의 가족은 직업선택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역효과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지만 법안의 취지를 들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과 현 상태로는 과잉입법에 위헌 소지도 있다는 정반대 주장이 여전히 부딪친다. 가장 핫한 쟁점인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논의를 보류한 데다 법제사법위가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는 등 김영란법 논란은 오히려 격화될 조짐이다.
◇"무시무시한 법" 어쩌다?
정무위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규정하고 이를 적용할 대상을 명시했다. 처벌 기준은 금액으로 1회 100만원 초과 여부와 직무관련성이 핵심.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벌이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00만원 이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 대상이다. 100만원 이하를, 직무관련성 없이 받더라도 문제가 된다.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받은 액수가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게다가 공직자 가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는다.
정무위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규정하고 이를 적용할 대상을 명시했다. 처벌 기준은 금액으로 1회 100만원 초과 여부와 직무관련성이 핵심.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벌이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00만원 이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 대상이다. 100만원 이하를, 직무관련성 없이 받더라도 문제가 된다.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받은 액수가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게다가 공직자 가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는다.
공직자가 외부강연시 일정금액 이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거나 초과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문다. 부정청탁의 경우 15개 유형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공직자도, 이런 청탁을 하는 사람도 강력히 처벌 받는다.
이처럼 과도하게 엄격해 보이는 법안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상징되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공직자 형제가 뇌물을 받은 사건 등이 공직사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낳았기 때문이다. 두 사건 모두 기존 법률로는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단 점이 부각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직자나 그 가족의 금품 수수, 부정한 청탁,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간 충돌 등을 막는 강력한 법안을 2012년 8월 국무회의에 제시했다. 초안, 원안, 입법예고안으로 다르게 불리는 '김영란법 1.0'이다.
◇"사립학교·언론? 과잉" vs "원래 민간일부 포함"
김영란법은 시작부터 상당한 논란을 낳았다.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예고안을 수정한 것이다. 직무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자던 것이 연관성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조정된 게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후퇴' 논란을 빚었지만, 예고안 그대로는 도저히 법적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정치권에선 "무시무시한 법안"이란 반응이 나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선 적용대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KBS·EBS는 규율하고 나머지 민간 방송은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것이다. 같은 식으로 국공립 교원과 사학 교원을 구별해선 안된다는 방안이 등장했다. 이번에 정무위가 도출한 법안에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외 언론과 사학이 포함된 게 이 때문이다.
이는 과잉입법 아니냔 지적을 낳았다. 물론, 언론과 사학 포함 여부는 법안의 본질이 아니란 반론도 있다. 사학 교사와 언론이 포함되기 전 대상자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을 포함, 1500여만명으로 추산됐다. 여기엔 지역의 크고작은 관변단체 직원 등 사실상 민간인도 포함됐다.
이는 과잉입법 아니냔 지적을 낳았다. 물론, 언론과 사학 포함 여부는 법안의 본질이 아니란 반론도 있다. 사학 교사와 언론이 포함되기 전 대상자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을 포함, 1500여만명으로 추산됐다. 여기엔 지역의 크고작은 관변단체 직원 등 사실상 민간인도 포함됐다.
이번에 법사위 문턱에 간 법안은 1700만~1800만명 수준이다. '1500만명은 괜찮고 1800만명은 안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으로 비칠 수 있다.
실제로 정무위는 예고안이 포괄적으로 부정청탁을 규정,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15개 유형으로 좁히는 등 현실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도저히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예고안을 고치고 또 고쳐서 이만큼이라도 온 것"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입법예고안보다 과잉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위법사례 한없이 생길라"·이해충돌방지 등 난제
애초부터 제기된 쟁점 일부는 여전한 숙제다. 유형도, 실제 사건도 제각각이어서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수없이 나타날 수 있다. 법률 조항보단 국민권익위 등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일도 빈발할 전망이다. 권익위는 문답 형태의 사례집으로 국민 이해를 돕겠다지만 이 법을 알든 모르든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
'사회상규'라는 예외규정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에 따르면 결혼식·장례식 등 관혼상제와 법원 판례로 인정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회상규로 인정될 여지가 적다.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각종 기념일, 생일 축하 선물 등은 법으로 인정되는 사회상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이라는 또다른 산도 남아 있다. 공직자가 교육행정이나 복지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가족이 각각 학교나 병원에서 일한다면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특정업무는 대리인에게 맡기는 방안 등이 있지만 실제 시행시 공직자의 가족은 직업선택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역효과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반 여론은 김영란법 통과를 주문한다. 공직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방증이다.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여야 정당은 법안에 무조건 찬성하기도, 문제가 있다고 용기있게 나서기도 어렵다. 김영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고도 여전히 뜨거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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