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국회문턱 넘나, '소득연계' '광고' 2대쟁점

[the300]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서 쟁점 조율, 정부 대안 따라 처리 여부 갈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4.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업·벤처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법안(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 논의가 '소득에 연계한 투자 한도 적용 여부'와 '광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으로 핵심 쟁점이 좁혀졌다. 정부가 설득력있는 대안을 조기에 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 오는 8일 법안소위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크라우드 펀딩 법안을 논의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창업․벤처 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온 법안이다. 청와대는 3000여개의 예비창업가와 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 의사를 표명하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요 쟁점 중 가운데 소투자중개업자에게 발행인의 사업 획 및 자금사용 계획 사실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정부가 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앞서 해당 항목이 단순 사실이 아닌 주관적 요소가 포함돼 사실확인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정무위 야당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투자자의 소득을 고려해 투자 한도를 정하는 이슈도 정부가 대안을 찾기로 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 연간 총투자한도 2000만원 이하, 동일기업 투자한도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간 총투자한도 1000만원 이하, 동일기업 투자한도 500만원 이하로 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소득요건 구별 없이 투자한도를 일원화해 연간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500만원 이하로 설정하되, 개인별 연간 총투자한도는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을 토대로 금액 등을 조정하는 선에서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다른 변수는 네이버,다음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이다. 개정안은 발행인 또는 중개업자가 펀딩포털(홈페이지) 이외의 공간에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 부과하도록 하고 네이버 등을 통해서는 펀딩포털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링크하는 것만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접 광고는 금지하고 링크 등을 통한 간접광고는 허용한 것이다.

김 의원측은 현실적으로 단순 링크가 아니라 설명하는 텍스트가 붙을 가능성이 크고 블로그 등을 통한 다양한 간접 광고들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법안에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행위에 대한 관리책임과 포털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위법한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 등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무위는 8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다시한번 소관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쟁점 이슈와 관련해 야당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경우 이날 법안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8일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인 본회의 통과는 1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본회의가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가결할 정무위 전체회의가 12일 예정돼 있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 등을 거쳐야 해 시일이 촉박하다.

여당 관계자는 "쟁점들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큰 방향은 잡혔다고 본다"면서 "이번 임시국회는 아니더라도 곧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광고 행위 규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금융위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당장 내놓을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해당 의원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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