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4.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자치특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기초의회 폐지는 효율적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라 지방자치의 후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작은 면적(구·군)의 행정서비스를 크게 묶어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은 오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기초의회 폐지에 따른 구청장·군수 임명제는 광역의회가 보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의회가 폐지될 경우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구청장과 군수도 당연히 임명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광역 차원에서 얼마나 수렴되는지가 관심일텐데 광역의회 보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주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치단체별로 주민투표 등의 방식을 통해 기초의회 유지 및 폐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구 전체를 넘어 시 전체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며 "자기 구 입장만 반영해 소지역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면 낭비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특위 여당 위원인 김재경 의원은 기초의회 폐지 대신 광역·기초의회 간 통합이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지라고 보면 거부감이 강하게 드는데 이번 안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해가는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광역·기초의회를 합치는 게 주민이 확실하게 대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기초의회 폐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특위 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중첩되는 부분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 된다"며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것은 20년 전으로 후퇴하자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기초의원은 주민과 밀착하게 관련돼있어 주민 의견을 받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라며 "(의회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더라도 감시자 역할을 한다"고 기초의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입법권이 결여된 지방자치특위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여야가 의견을 표출하는 데 그쳐 논의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특위 야당 위원인 박남춘 의원은 "효율성을 경제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다"며 "선출직을 뽑았을 때 더디 가지만 국민 요구를 반영 안할 수가 없다"며 "더딘 속도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주민 행복을 더 높힌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구 의원 신뢰 하락을 이유로 기초의회가 폐지되면 선거로 대표자를 선택할 기회가 봉쇄된다고 주장한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 의원 중에도 자질 있는 사람이 많은데 자질 부족을 일반화하는 것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것이다"라며 "자질 부분은 정당공천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