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구멍 13조시대…與 "공무원연금 시급"vs野"부자감세 철폐"

[the300]4년 연속 세수결손 예상속 여·야 상이한 '처방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 뉴스1
지난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최대 1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상이한 분석과 처방을 내놨다.

◇새누리 "공무원연금개혁·구조조정·서비스발전법 서둘러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세수결함이 당초 예상인 1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연금도 10년 간 적자가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한만큼 내년 4월까지 반드시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대외의존도 높기 때문에 대외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우리도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힘든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잘 다듬어 마무리를 해야 한다.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 상황은) 단순한 경기부양책만 갖고는 어렵다. 구조조정과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내년에도 경기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4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인해 그 누적액수가 27조-28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내수경기 부진과 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투자심리 위축을 막기 위해 29일 처리하지 못하게 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년 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 "부자감세 등 '친재벌' 경제정책 방향 바꿔야"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노선 수정을 주장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수부족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시작한 부자감세 여파와 현 정부의 장밋빛 세수 전망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고수하면서 무리하게 세수 증가율만 높게 측정하면서 세수부족 사태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기 증폭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시행령은 재벌과 대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결국 가계부채로 소비 위축되고 내수경제 침체되는 악순환과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부동산경기 활성화란 미명 아래 실시된 규제완화로 가계부채 1060조로 급증했고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과 SOC로 공공부채는 이미 1000조원에 육박했다"며 "길 잃은 '초이노믹스'를 수정하고, 가계소득 중심 성장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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