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최대 13조원…4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the300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내수부진·수입액 감소 영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정부의 세입 예산 대비 국세수입 부족분(세수결손)이 최대 1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28일 전망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10월 국세 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NABO 경제동향&이슈' 보고서를 통해 세수결손모가 기존 전치인 10조7000억원보다 1조~2조원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10조7000억원은 예산정책처가 지난 10월 발표한 세수결손 규모로 올해 1~7월까지 세수실적과 거시경제 전망 등 대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후 10월까지 세수 진도도 지난해 실적을 크게 밑돌면서 결손 추정치가 더 확대됐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82.1%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포인트 떨어진 수치이자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진도율 누적 평균(10월 기준)은 88.9%다.

예산정책처는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된 것이 세수실적 부진 확대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장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2분기 이후 둔화돼 3분기에 -11.9%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유가와 환율,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화 환산 수입액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 실적이 악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도 국세 수입이 정부 세입 예산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218조2000억원으로 전망하며 정부 추정 세입 예산(221조5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 가량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이후 이어진 세수결손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최대 12조7000억원(추정)으로 확대돼 왔다. 만약 내년에 예산정책처의 추정대로 3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다면 4년 간 누적 결손액은 28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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