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 야권 후속대응 셈법도 '복잡'

[the300] "해산정당 의원 피선거권 제한" 통진당 해산 후속법 논란도 불가피

배소진, 이미영,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4.12.21 16:46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및 의원직 전원 상실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3곳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정치권 셈법이 복잡해졌다.

통진당 소속 전 의원들은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데 이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고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헌재 결정을 비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속내도 복잡하다.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선거출마를 제한하는 법안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불가피하다.

◇"해산정당 의원 피선거권 제한" 국회 논의, 논란 불가피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월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심사 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해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헌 정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해산된 통진당을 겨냥한 법안이다. 단,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통진당 전 의원들에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오병윤·김미희·이상규 등 통진당 전 의원들은 향후 보궐 선거에서 재출마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 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나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안행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못박았다.

◇'야 텃밭' 통진당 지역구, 새정치연합 전략은?
통진당 해산으로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도 속내가 복잡하다.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은 모두 전통적으로 야권이 우세지역이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의석수를 늘릴 좋은 기회다. 세지역구를 모두 가져올 경우 130석 의석을 133석으로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아직 보궐선거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9일 "통진당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됐던 3명의 전 통진당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야권 표가 분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보궐선거는 전통적으로 보수층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새로 들어설 지도부에 독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통진당에 대한 책임론을 새정치연합으로 돌리는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보궐선거와 관련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며 "당 차원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2·8 전당대회 이후 꾸려지는 새로운 당 대표가 중심이 되서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리거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임기가 한 달여 남은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는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역시 "벌써 그런 논의를 하겠나"면서도 "선거를 치를 경우 우리 측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갖게 되니까 당연히 준비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 원내대변인은 "개인적 양심으로는 무소속인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면서도 "새누리당에 맞서 (무소속 3인과) 협상을 하든지 사전에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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