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의혹·통진당 해산'에 발목잡힌 임시국회, 정상화는?

[the300]여야 원내수석 21일 회동 갖고 쟁점 일괄타결 시도…입장차 여전해 낙관 금물

김경환 기자 | 입력 : 2014.12.21 10:54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터진 '통합진보당 해산' 국면이 임시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이번주에도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하지만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 '통진당 해산 야당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 임시국회가 정상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2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여야간 쟁점들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합의가 도출되면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최종 합의와 임시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 가동 시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 기구에 부여할 권한, 주요 민생·경제 법안 등 쟁점들이 일괄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를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지난 10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된 이른바 '2+2' 연석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 국회 특위 및 국민대타협 기구 연내 구성 △해외자원사업(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연내 구성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 29일 본회의서 최대한 처리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2+2' 회동 이후 여야가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 시한 등 합의사항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면서 세부 내용을 위한 협의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7일부터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부분적으로 거부하면서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후폭풍도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새정치연합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선실세 논란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전형적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거듭되자 지난 19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회동을 열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은 청와대 방패막이 노릇을 그만하라"며 "화요일(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까지 운영위 소집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임시국회가 파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운영위를 열겠다"고만 답했다.

이런 가운데 비선파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초에 마무리된다. 결과에 따라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새누리당이 운영위를 거부하면 임시국회 파행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비선실세의혹·통진당 해산'에 발목잡힌 임시국회, 정상화는?

[the300]여야 원내수석 21일 회동 갖고 쟁점 일괄타결 시도…입장차 여전해 낙관 금물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