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연말 정치권 '후폭풍'

[the300][통진당 해산]한숨 돌린 與, 당혹스런 野…연말정국 '블랙홀'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연말 정국도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헌법재판관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당장 여야의 정치적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간 무리한 '종북몰이'란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로워졌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한숨을 돌렸다. 연말 정국의 무게추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로 옮겨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 판단 아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대여 공세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념 갈등이 깊어질 우려도 있다. 새정치연합 내에선 '민주주의 수호' 원칙 차원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단 기류가 감지돼왔다.

 

하지만 자칫 '종북 편들기'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칫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야권연대에 대한 '원죄론'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통진당 의원 5명(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지역구 의원 3명에 대한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29일 치러진다.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구는 서울 관악을(이상규), 광주 서을(오병윤), 경기 성남 중원(김미희) 등 3곳이다.

 

비례대표 의원 2명(이석기·김재연)은 승계되지 않고, 결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나머지 19대 국회 정원은 300명에서 298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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